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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32회 제1차 정보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2026-02-12

요약

정보위원회, 국정원직원법 개정안 통과…사보임 공석 해결 국회 정보위원회는 12일 제432회 제1차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여러 안건을 심의했다. 신성범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1월 14일 사보임으로 인해 공석이 되었던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한병도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지난 2월 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박선원 의원 대표발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한 후 비공개 회의로 진행했다. 국회법 제75조에 따라 국방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비공개 회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위원회는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안 3건과 엄태영·복기왕 의원 발의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을 회부받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또한 국군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 경찰청으로부터 2025년도 후반기 감청설비 도입 및 폐기 현황을 통보받았다.

발언 (28)

신성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한병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한병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정보위원회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32회-정보제1차(2026년2월12일) 감사합니다.

한병도 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정보위원회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32회-정보제1차(2026년2월12일) 감사합니다.

신성범위원장

다시 한번 환영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월래 입법심의관님이십니다. (인사) 환영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6분)

신성범위원장

다시 한번 환영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월래 입법심의관님이십니다. (인사) 환영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6분)

신성범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월 14일 사보임으로 인해 공석이 되었던 청원심사소위에 한병도 위원 님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난 2월 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7) 3.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2) 4.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성범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월 14일 사보임으로 인해 공석이 되었던 청원심사소위에 한병도 위원 님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난 2월 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7) 3.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2) 4.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성범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법안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진행에 앞서 비공개회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회의는 국회법 제7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비공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관계자 외에는 모두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54분 비공개회의종료)

신성범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법안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진행에 앞서 비공개회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회의는 국회법 제7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비공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관계자 외에는 모두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54분 비공개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