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관련 법안 33건 의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33건을 심사해 의결했다.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3건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해 일터 안전 제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의 산재 근절에 나서고 있으며, 이번 의결된 법안들이 노동자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회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전체회의에서 퇴장하면서 여야 간사 합의를 바탕으로 운영해온 위원회의 관례가 깨졌다. 여당 위원들은 11월부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상당 부분 잠정합의에 도달했다며 야당의 의사진행발언 후 이석을 유감스럽게 평가했다.
발언 (4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고……
김형동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형동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저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일주일이 채 안 되는 지난주에 100여 건에 가까운 중요한 법률안들을 통과시킨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일 반적으로 한 달 정도 텀을 두고 전체회의나 소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쟁점 법률안 에 대해서 어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른바…… 여야 간사의 합의를 전제로 위원장님께 서 소위와 전체회의를 운영해 오셨는데 그것이 우리 상임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었고 상대적으로 위원장님의 회의 운영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높은 평가를 받아 온 이유라 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아무런 예령도 없고 예고도 없었고 소위와 전체회의를 고지를 받고 저희 야당 위원들은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다른 의정활동도 충분히 해야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에 회의가 소집이 돼서 소집한 회의에 응했습니다. 그것이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 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석했는데 오늘 다룬 안건이 이른바 산안법 중심 내용들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이견이 있었고 어느 정도 근접된 부분도 있었 습니다. 합의처리를 존중해 왔는데 이번에 올라온 법들은 이른바, 지난 전체회의나 소회 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논의되지 않아 왔던 건설업 산재 사업장의 경우 에는 면허를 회수한다라는 내용까지 급작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소위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었고 정부 측에 보다 구체적이고 특히 이게 비례성에 반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거를 보충할 수 있는 요건을, 제도적 대안을 마련 해 달라라는 말씀도 드렸고 많은 위원님들이 신고포상금제, 과징금제 그다음에 면허 회 수와 같은 처벌을 전제로 하는 산재 대책이 과연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예 방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했고 예방책에 대해서도 함께 아울러 준비해 달라고 말씀 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소 귀에 경 읽기 형식으로 야당의 고언에 대해서 전혀 귀를 열 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소위에서 이석을 했고 소위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통 과를 시켰는데요. 굉장히 유감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와 같은 정부 여당이 기습적으로 소위와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입법독주 행태에 대해서 저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협 치 정신에 반한 거고 그동안 위원장께서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던 우리 상임위 전통에도 반합니다. 건의드립니다. 저희가 더 합의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산안법 위주의 오늘 쟁점이 된 4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2차(2026년2월12일) 법률안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더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회의는 이른바 국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민주주의, 특히 회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응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 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저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일주일이 채 안 되는 지난주에 100여 건에 가까운 중요한 법률안들을 통과시킨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일 반적으로 한 달 정도 텀을 두고 전체회의나 소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쟁점 법률안 에 대해서 어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른바…… 여야 간사의 합의를 전제로 위원장님께 서 소위와 전체회의를 운영해 오셨는데 그것이 우리 상임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었고 상대적으로 위원장님의 회의 운영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높은 평가를 받아 온 이유라 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아무런 예령도 없고 예고도 없었고 소위와 전체회의를 고지를 받고 저희 야당 위원들은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다른 의정활동도 충분히 해야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에 회의가 소집이 돼서 소집한 회의에 응했습니다. 그것이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 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석했는데 오늘 다룬 안건이 이른바 산안법 중심 내용들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이견이 있었고 어느 정도 근접된 부분도 있었 습니다. 합의처리를 존중해 왔는데 이번에 올라온 법들은 이른바, 지난 전체회의나 소회 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논의되지 않아 왔던 건설업 산재 사업장의 경우 에는 면허를 회수한다라는 내용까지 급작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소위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었고 정부 측에 보다 구체적이고 특히 이게 비례성에 반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거를 보충할 수 있는 요건을, 제도적 대안을 마련 해 달라라는 말씀도 드렸고 많은 위원님들이 신고포상금제, 과징금제 그다음에 면허 회 수와 같은 처벌을 전제로 하는 산재 대책이 과연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예 방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했고 예방책에 대해서도 함께 아울러 준비해 달라고 말씀 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소 귀에 경 읽기 형식으로 야당의 고언에 대해서 전혀 귀를 열 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소위에서 이석을 했고 소위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통 과를 시켰는데요. 굉장히 유감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와 같은 정부 여당이 기습적으로 소위와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입법독주 행태에 대해서 저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협 치 정신에 반한 거고 그동안 위원장께서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던 우리 상임위 전통에도 반합니다. 건의드립니다. 저희가 더 합의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산안법 위주의 오늘 쟁점이 된 4 제432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2차(2026년2월12일) 법률안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더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회의는 이른바 국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민주주의, 특히 회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응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 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의사진행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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