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행정안전위원회,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법안 축조심사 진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제432회 국회 제3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회의 개시 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주도의 성장 대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제명 및 1조부터 100조, 101조부터 200조, 201조부터 300조, 301조 이상의 조문을 구간별로 검토했으며, 각 구간별 심사에서 특별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 신 위원장은 법안 심의를 마치며 "그동안 표류해온 행정통합 논의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제도적 틀을 놓기 시작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법안이 충분히 다듬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용혜인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포함한 여러 법안이 직회부되었으나 각 부처 의견조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발언 (45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행정구역 통합 관련 법률안들을 의결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백년대계를 설계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들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 대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행정구역의 경계 를 넘어서는 이번 통합의 시도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정체 된 국가의 발전에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하여 마련해 주신 대안인 만큼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 표가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5612)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7) 3.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4)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615)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3 번호 2216648)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7.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468) 8.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2) 9.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10.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3471) 11.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0) 12.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8) 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4) 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시1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행정구역 통합 관련 법률안들을 의결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백년대계를 설계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들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 대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행정구역의 경계 를 넘어서는 이번 통합의 시도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정체 된 국가의 발전에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하여 마련해 주신 대안인 만큼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 표가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5612)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7) 3.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4)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615)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3 번호 2216648)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7.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468) 8.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2) 9.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10.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3471) 11.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0) 12.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8) 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4) 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시14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15항까지 1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15항까지 1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예.
서범수입니다. 오늘 이 밤까지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 이 듭니다. 이렇게 거대 다수 여당의 힘을 무지막지하게 쓰는가 싶습니다. 도대체 아무리 소수 야당이라도 숨 쉴 공간은 줘야 되는데 지금 숨 쉴 공간도 안 줍니다. 진짜 소수 야 당의 서러움을 철저히, 처절하게 느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입법 속도가 늦다고 독촉을 하고 또 오늘 국무총리가 우리 민주당 법 안소 위원들에게 압박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백년 대계입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게.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을 이런 식으로 번갯불 에 콩 볶아 먹듯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월 9일 공청회, 2월 12일, 11일 밤 10시까지 우리 소위원님들께서 열심히 고생을 하셔서 법안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쟁점 사항 논의가 조금 남겨져 있었는데,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갑자기 사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 와 관련해서 국회 이래 국회를 보이콧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오늘 법안소위를 하루이틀 미루자고는 했는데 이것도 무시하고 그냥 오늘 민주당에서는 아침에 법안심사를, 우리가 없는 사이에 3개 권역의 행정통합 법안심의를 다 완결을 해 버렸습니다. 민주당이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정말로 이 백년대계를 좀 더 숙의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전체 3개 권역, 전남광주 그다음에 대구경북, 대전충남을 전체 다 한 꾸러미로 엮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도 4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오늘 저희들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심의를 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히 유 감스럽다는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범수입니다. 오늘 이 밤까지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 이 듭니다. 이렇게 거대 다수 여당의 힘을 무지막지하게 쓰는가 싶습니다. 도대체 아무리 소수 야당이라도 숨 쉴 공간은 줘야 되는데 지금 숨 쉴 공간도 안 줍니다. 진짜 소수 야 당의 서러움을 철저히, 처절하게 느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입법 속도가 늦다고 독촉을 하고 또 오늘 국무총리가 우리 민주당 법 안소 위원들에게 압박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백년 대계입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게.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을 이런 식으로 번갯불 에 콩 볶아 먹듯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월 9일 공청회, 2월 12일, 11일 밤 10시까지 우리 소위원님들께서 열심히 고생을 하셔서 법안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쟁점 사항 논의가 조금 남겨져 있었는데,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갑자기 사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 와 관련해서 국회 이래 국회를 보이콧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오늘 법안소위를 하루이틀 미루자고는 했는데 이것도 무시하고 그냥 오늘 민주당에서는 아침에 법안심사를, 우리가 없는 사이에 3개 권역의 행정통합 법안심의를 다 완결을 해 버렸습니다. 민주당이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정말로 이 백년대계를 좀 더 숙의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전체 3개 권역, 전남광주 그다음에 대구경북, 대전충남을 전체 다 한 꾸러미로 엮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도 4 제432회-행정안전제3차(2026년2월12일) 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오늘 저희들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심의를 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히 유 감스럽다는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