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교육위원회, 사립학교 육아휴직 보호 법안과 레벨테스트 금지법 추진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2026년 첫 상임위원회를 열고 96건의 법률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과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법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안하며 "남성 육아휴직자가 지난해 역대 최대인 3명 중 1명을 기록했으나,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정복 위원은 리박스쿨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엄정 조치 약속의 이행 여부를 지적했다. 강경숙 위원은 지난해 12월 9일 의결된 레벨테스트 금지법안이 아직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법안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발언 (68)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자면 교육부장관께서 청와대에 대통령께 보고가 있으셔서 지금 보고를 마치고 국회로 오고 계시니까요 회의는 진행하면서, 한 3～5분 정도 있으면 장관 님 배석할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교진 장관님은 안 계시니까, 교육부 관 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026년 새해를 맞이하고 처음으로 열리는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 8 제432회-교육제1차(2026년2월24일) 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과 교육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뜻하 시는 모든 일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교육현장의 시급한 현안들과 주요 국정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야 양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부디 민생과 우리 아이들 의 미래를 위해 법안 처리과정에서 협의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 만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직결된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모두 힘을 모 아 주시고 또 파이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육위원회가 국민들께 신뢰받는 교육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 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7) 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4) 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5)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11) 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4)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2) 7. 직업교육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4)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7)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1) 10.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0) 1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9) 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92)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3) 1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5)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413) 1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434) 17.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0) 1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5) 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7)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3) 2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4) 제432회-교육제1차(2026년2월24일) 9 2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4)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9) 2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531) 2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639)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1) 2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54) 2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59) 29.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5) 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93) 3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710) 3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16) 3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5) 3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3) 35.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2) 3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0) 3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7) 3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91) 3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794)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3) 4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8) 42.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0) 4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6) 4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081) 4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68) 4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3) 4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96) 4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15) 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17) 5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319) 5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 제432회-교육제1차(2026년2월24일) 2215325) 5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1) 53.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3) 5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4) 5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5) 5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6) 5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0) 5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7) 5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9) 6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5) 6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9) 6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0) 6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1) 6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4) 6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5) 6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2) 67.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3) 6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7) 6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3) 7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8) 71.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9) 7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29) 7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81) 7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3) 7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9) 7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0) 7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2) 7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8) 7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0) 8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1) 8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9) 8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1) 8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8) 8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0) 8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2) 제432회-교육제1차(2026년2월24일) 11 8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094) 87.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4) 8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6) 8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0) 9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7) 9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6) 9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24) 9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25) 9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9) 9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5) 9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8) (13시57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자면 교육부장관께서 청와대에 대통령께 보고가 있으셔서 지금 보고를 마치고 국회로 오고 계시니까요 회의는 진행하면서, 한 3～5분 정도 있으면 장관 님 배석할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교진 장관님은 안 계시니까, 교육부 관 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026년 새해를 맞이하고 처음으로 열리는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 8 제432회-교육제1차(2026년2월24일) 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과 교육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뜻하 시는 모든 일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교육현장의 시급한 현안들과 주요 국정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야 양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부디 민생과 우리 아이들 의 미래를 위해 법안 처리과정에서 협의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 만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직결된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모두 힘을 모 아 주시고 또 파이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육위원회가 국민들께 신뢰받는 교육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 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7) 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4) 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5)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11) 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4)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2) 7. 직업교육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4)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7)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1) 10.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0) 1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9) 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92)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3) 1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5)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413) 1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434) 17.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0) 1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5) 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7)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3) 2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4) 제432회-교육제1차(2026년2월24일) 9 2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4)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9) 2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531) 2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639)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1) 2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54) 2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59) 29.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5) 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93) 3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710) 3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16) 3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5) 3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3) 35.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2) 3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0) 3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7) 3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91) 3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794)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3) 4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8) 42.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0) 4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6) 4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081) 4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68) 4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3) 4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96) 4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15) 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17) 5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319) 5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 제432회-교육제1차(2026년2월24일) 2215325) 5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1) 53.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3) 5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4) 5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5) 5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6) 5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0) 5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7) 5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9) 6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5) 6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9) 6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0) 6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1) 6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4) 6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5) 6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2) 67.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3) 6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7) 6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3) 7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8) 71.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9) 7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29) 7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81) 7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3) 7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9) 7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0) 7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2) 7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8) 7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0) 8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1) 8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9) 8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1) 8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8) 8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0) 8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2) 제432회-교육제1차(2026년2월24일) 11 8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094) 87.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4) 8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6) 8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0) 9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7) 9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6) 9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24) 9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25) 9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9) 9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5) 9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8) (13시5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6항까지 9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6항까지 9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 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문정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