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3차 정무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비금융 부문 소관기관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듣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와 소관기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비금융)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소관 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관 자. 독립기념관 소관 차. 88관광개발㈜ 소관 카. 한국소비자원 소관 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비금융 부문 소관기관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듣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와 소관기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비금융)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소관 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관 자. 독립기념관 소관 차. 88관광개발㈜ 소관 카. 한국소비자원 소관 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기관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 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연구기관 등 총 36개 기관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 인사말씀은 구두로 하고 업무보고는 노트북 게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기관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 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연구기관 등 총 36개 기관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 인사말씀은 구두로 하고 업무보고는 노트북 게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지난해 국가보훈부는 특별한 희생에 합 당한 보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등을 통해 국민의 일상 속에 보 훈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가보훈부의 2026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민주유공자와 위험작전 참여 군인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처음 지급되는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의 지급 연령과 소 득 기준에 대한 단계적인 완화를 통해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상 격차 개선, 보훈심사 기간 단축 등 합리적 보상 체계를 정립하고 심사등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3 록 제도를 효율화하겠습니다. 둘째, 고령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강원,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가 집 근처에서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을 지속적으 로 확충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특수임무공로자 등 의료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분들도 의료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이 국가유공자의 재활과 회복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독립·호국·민주의 가치가 일상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훈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6·10 만세운동 100주년 등 특별주기 사업과 코리아 메모 리얼 페스타 등 범국민 참여 문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효창공원 국립화 추진 등 보훈의 역사와 가치를 담은 상징 공간을 조성하고 민주 시설까지 아우르는 현충 시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신뢰하는 독립의 상징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을 정상화하 겠습니다. 넷째, 국외에서 돌아가신 독립유공자가 조국의 품에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유해 봉환 을 지속 추진하고 단 한 분의 영웅도 잊혀지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강화하겠 습니다. 아울러 생애의 마지막까지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립묘지 확충 및 안장 체계를 개 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제대군인의 헌신에 걸맞은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군 경력 인정, 전직지원금 인상 등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제대군인 주간 및 감사 캠페인을 추진하여 제복근무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참전국 현지 위로 행사 및 유해 봉환, 국제보훈컴퍼런스 개최, 국내외 참전용사 후손 캠프 등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국제 위상에 걸맞은 대한민국의 국격 을 제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주요 업무의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윤진 차관입니다. 오경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나치만 보훈문화정책실장입니다. 임종배 보상정책국장입니다. (인사) 좌석 관계상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한 간부들은 소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지난해 국가보훈부는 특별한 희생에 합 당한 보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등을 통해 국민의 일상 속에 보 훈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가보훈부의 2026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민주유공자와 위험작전 참여 군인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처음 지급되는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의 지급 연령과 소 득 기준에 대한 단계적인 완화를 통해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상 격차 개선, 보훈심사 기간 단축 등 합리적 보상 체계를 정립하고 심사등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3 록 제도를 효율화하겠습니다. 둘째, 고령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강원,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가 집 근처에서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을 지속적으 로 확충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특수임무공로자 등 의료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분들도 의료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이 국가유공자의 재활과 회복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독립·호국·민주의 가치가 일상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훈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6·10 만세운동 100주년 등 특별주기 사업과 코리아 메모 리얼 페스타 등 범국민 참여 문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효창공원 국립화 추진 등 보훈의 역사와 가치를 담은 상징 공간을 조성하고 민주 시설까지 아우르는 현충 시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신뢰하는 독립의 상징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을 정상화하 겠습니다. 넷째, 국외에서 돌아가신 독립유공자가 조국의 품에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유해 봉환 을 지속 추진하고 단 한 분의 영웅도 잊혀지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강화하겠 습니다. 아울러 생애의 마지막까지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립묘지 확충 및 안장 체계를 개 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제대군인의 헌신에 걸맞은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군 경력 인정, 전직지원금 인상 등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제대군인 주간 및 감사 캠페인을 추진하여 제복근무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참전국 현지 위로 행사 및 유해 봉환, 국제보훈컴퍼런스 개최, 국내외 참전용사 후손 캠프 등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국제 위상에 걸맞은 대한민국의 국격 을 제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주요 업무의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윤진 차관입니다. 오경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나치만 보훈문화정책실장입니다. 임종배 보상정책국장입니다. (인사) 좌석 관계상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한 간부들은 소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정무위 위원님들께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국무조정실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것 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무조정실은 국정운영의 중추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원활한 국정을 위하여 전 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인수위 없이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면서 APEC, 검찰개혁, 부동산 감독과 같은 주요 범정부 과제는 물론 헌정질서 회 복을 주도하는 등 현안이 있는 곳에 총리실이 있다는 인식을 확립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통상 환경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각종 경제수치의 개선이 서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지 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또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는 등 산적한 과제들로 어깨가 매우 무 겁습니다.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다가올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 리하는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의 삶이 더욱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무조정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 니다. 먼저 국정 총괄 조정입니다. 국무조정실은 행정통합 지원, 관광 활성화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면서 주례회동, 국무 회의, 차관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국정협의체를 통해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정부 정책 을 총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산업 혁신을 지원하고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 혁신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3대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하며 48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부 업무 평가 를 실시하여 가시적인 국정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 정책 마련에 앞장서는 한편 국제개 발협력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함과 동시에 구조적 부패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힘 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살 예방을 위해 맞춤형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검찰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후위기 대응, 특별자치시도의 안착, 납세자 권리 보호 등에도 소홀함이 없 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조실 김영수 국무1차장입니다. 국무2차장 김용수입니다. 국정운영실장 심종섭입니다. (인사)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5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정무위 위원님들께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국무조정실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것 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무조정실은 국정운영의 중추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원활한 국정을 위하여 전 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인수위 없이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면서 APEC, 검찰개혁, 부동산 감독과 같은 주요 범정부 과제는 물론 헌정질서 회 복을 주도하는 등 현안이 있는 곳에 총리실이 있다는 인식을 확립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통상 환경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각종 경제수치의 개선이 서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지 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또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는 등 산적한 과제들로 어깨가 매우 무 겁습니다.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다가올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 리하는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의 삶이 더욱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무조정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 니다. 먼저 국정 총괄 조정입니다. 국무조정실은 행정통합 지원, 관광 활성화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면서 주례회동, 국무 회의, 차관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국정협의체를 통해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정부 정책 을 총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산업 혁신을 지원하고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 혁신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3대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하며 48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부 업무 평가 를 실시하여 가시적인 국정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 정책 마련에 앞장서는 한편 국제개 발협력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함과 동시에 구조적 부패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힘 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살 예방을 위해 맞춤형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검찰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후위기 대응, 특별자치시도의 안착, 납세자 권리 보호 등에도 소홀함이 없 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조실 김영수 국무1차장입니다. 국무2차장 김용수입니다. 국정운영실장 심종섭입니다. (인사)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5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