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랜간만에 우리 상임위 개최를 합니다. 위원님들 또 장관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 분들,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는 여야 간사들이 좀 더 잘 협의해서 상임위를 자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녹화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 개선이 있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월 9일 자로 인요한 위원님께서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1월 19일 자로 이소희 위원 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로 보임하신 이소희 위원님의 인 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랜간만에 우리 상임위 개최를 합니다. 위원님들 또 장관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 분들,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는 여야 간사들이 좀 더 잘 협의해서 상임위를 자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녹화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 개선이 있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월 9일 자로 인요한 위원님께서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1월 19일 자로 이소희 위원 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로 보임하신 이소희 위원님의 인 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소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체위의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최근에 저희 문화산업이 계속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그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고 또 그와 동시에 소외되는 영역이 없도록 제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소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체위의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최근에 저희 문화산업이 계속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그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고 또 그와 동시에 소외되는 영역이 없도록 제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수석전문위원 및 조사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용훈 조사관입니다. 박희정 조사관입니다. 김홍규 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보임된 수석전문위원과 조사관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8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출석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2차관이 제25회 밀라노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1)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2)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1) 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7)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1) 6.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0) 7.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9) 8.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34) 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38) 1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2) 1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3) 1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5374) 1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6) 1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4) 1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3) 16.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6) 1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1) 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5142) 1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18) 2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6) 2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48) 2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77) 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3)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9 2215768)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6) 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48) 2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7) 28.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1) 29.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599) 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26) 3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1) 3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4996) 3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4798) 3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8) 3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85) 3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4) 3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5) 3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6) 39. 캐릭터산업 진흥법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94) 40.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47) 41.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99) 4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5) 4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421) 4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6) 4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8) 4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9) 4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3) 4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3) 4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6) 5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2) 5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73) 5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37) 5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4) 5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76) 5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6) 10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5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61) 5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7) 5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54) 5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2) 6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43) 61.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0) 6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4840) 6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8) 64.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7) 65.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8) 66.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5) 6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62) 6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46) 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8) 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28) 71.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3) 72.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59) 73.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3) 74.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3) 75.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8) 76.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506) 77.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9) 7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1) 79.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5) 8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3) 8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9) 8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95) (10시08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수석전문위원 및 조사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용훈 조사관입니다. 박희정 조사관입니다. 김홍규 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보임된 수석전문위원과 조사관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8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출석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2차관이 제25회 밀라노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1)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2)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1) 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7)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1) 6.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0) 7.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9) 8.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34) 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38) 1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2) 1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3) 1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5374) 1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6) 1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4) 1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3) 16.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6) 1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1) 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5142) 1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18) 2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6) 2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48) 2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77) 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3)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9 2215768)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6) 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48) 2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7) 28.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1) 29.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599) 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26) 3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1) 3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4996) 3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4798) 3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8) 3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85) 3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4) 3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5) 3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6) 39. 캐릭터산업 진흥법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94) 40.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47) 41.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99) 4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5) 4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421) 4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6) 4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8) 4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9) 4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3) 4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3) 4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6) 5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2) 5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73) 5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37) 5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4) 5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76) 5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6) 10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5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61) 5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7) 5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54) 5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2) 6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43) 61.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0) 6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4840) 6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8) 64.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7) 65.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8) 66.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5) 6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62) 6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46) 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8) 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28) 71.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3) 72.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59) 73.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3) 74.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3) 75.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8) 76.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506) 77.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9) 7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1) 79.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5) 8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3) 8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9) 8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95)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2항까지 총 8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70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김재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11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2항까지 총 8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70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김재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6년2월23일) 11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도봉갑 김재섭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이른바 헬스장 먹튀라 불리는 고의적 폐업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전 통지 없이 휴·폐업을 하고 환불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 다. 최근 4년간 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1만 5000건을 넘었고 폐업으로 인한 피해 금액도 막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자의 고의적 폐업과 책임 회피 는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는 결국 체육시설업계 시장 전체 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행정제재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할 뿐 제재를 받은 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체육시설업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제재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받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자격자의 강습입니다. 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는 체육지도 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무자격 트레이너들의 저질 강습이 판치고 있습니다. 이는 체육업계 전체가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의적 휴·폐업이나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재등록·재 신고를 제한하도록 하고 체육강습은 반드시 공인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자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사 업자를 보호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공간이 소비자 피해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 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도봉갑 김재섭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이른바 헬스장 먹튀라 불리는 고의적 폐업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전 통지 없이 휴·폐업을 하고 환불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 다. 최근 4년간 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1만 5000건을 넘었고 폐업으로 인한 피해 금액도 막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자의 고의적 폐업과 책임 회피 는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는 결국 체육시설업계 시장 전체 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행정제재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할 뿐 제재를 받은 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체육시설업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제재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받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자격자의 강습입니다. 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는 체육지도 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무자격 트레이너들의 저질 강습이 판치고 있습니다. 이는 체육업계 전체가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의적 휴·폐업이나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재등록·재 신고를 제한하도록 하고 체육강습은 반드시 공인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자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사 업자를 보호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공간이 소비자 피해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 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