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2년 묵은 국민투표법 개정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9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전문위원은 지난해 11월 소위에서 제시한 수정안과 오늘 제시된 대안이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국민투표법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야당 윤건영 위원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2년 동안 국회가 방치해온 상황을 지적하며 "정당한 국회의 권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서범수 위원은 "여야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했다"며 불만을 표했고, "위원장으로서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처리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신정훈 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위원장은 다만 "이 법은 헌법불합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언 (12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사보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관 위원님께서 오늘 자로 사임되셨고 박홍배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새 로 보임되신 박홍배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사보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관 위원님께서 오늘 자로 사임되셨고 박홍배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새 로 보임되신 박홍배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오늘 자로 사보임한 박홍배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오늘 자로 사보임한 박홍배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16분)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건의 청원이 심사기간을 경과하였거나 경과될 예정이며 이러한 경우 국회법 125조 6항에 따라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국회의장에게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에 2건의 심사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건의 청원이 심사기간을 경과하였거나 경과될 예정이며 이러한 경우 국회법 125조 6항에 따라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국회의장에게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에 2건의 심사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 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실에서 내용을 정리하고 개별 의원실 회람을 거친 후 작성된 것입니 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의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 외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제4차(2026년2월23일) 3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윤건영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10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 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실에서 내용을 정리하고 개별 의원실 회람을 거친 후 작성된 것입니 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의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 외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제4차(2026년2월23일) 3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윤건영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10시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