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재정경제부, 기획예산 처, 한국은행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일괄하 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구윤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 한-브라질 정상회담 및…… 아니, 어렵다고 요청했었는데 오셨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재정경제부, 기획예산 처, 한국은행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일괄하 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구윤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 한-브라질 정상회담 및…… 아니, 어렵다고 요청했었는데 오셨네.

오전에 했었지요, 오전에.

오전에 했었지요, 오전에.

다시 가야 된다고요? 한-브라질 정상회담 및 만찬 배석을 이유로 17시 이후에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시 전까 지는 충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가야 된다고요? 한-브라질 정상회담 및 만찬 배석을 이유로 17시 이후에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시 전까 지는 충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오늘 우리 위원 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현 전문위원입니다. 심지헌 조사관입니다. 김윤성 조사관입니다. 12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최은영 조사관입니다. 한경석 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보임된 전문위원 및 조사관들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하 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5)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700) 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734) 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489) 5.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최혁진 의원·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5767)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2)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7)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9)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7)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01)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2)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8)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8)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1)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8)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3492)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4404)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4679)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6022)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6056)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2)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2)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9)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13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4)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8)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03)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6)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7)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1)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9)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5)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7)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6)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3)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4)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1)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5)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7)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0)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5) 41.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0) 42.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3) 4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7) 4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7) 4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6) 4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7) 4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8) 4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5) 4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6) 5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0) 5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7) 52.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897) 5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9) 54.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7) 5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7) 5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1) 5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07) 5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7) 5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8) 6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2) 6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8) 14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6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9) 6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1) 6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3) 6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7) 6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8) 67.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8) 6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8) 69.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6) 70.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1) 71.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9) 7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0) 7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5) 7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5) 7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1) 7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1) 7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421) 7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80) 7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3) 8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6) 8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7) 8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6) 8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7) 8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4) 8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5) 8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5) 8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87) 8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7) 8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4) 9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2) 9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9) 9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2) 9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5) 9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6)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15 9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4) 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7) 9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90) 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47) 9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8) 1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2) 1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7) 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3) 1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4) 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0) 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0) 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0) 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0) 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6) 1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24) 1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7) 1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7)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5)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61)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1)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7)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6)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2)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2)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6)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65)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72)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3)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6)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5)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7)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0)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9)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1)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1)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2)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9)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9) 16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1)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6)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23)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07)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4)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01)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9)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4)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6)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9)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91)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6)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9)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6)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1)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3)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8)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5)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8)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0)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93)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5)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5)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2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4)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0)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4)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0)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2)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0)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4)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9) 165.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48) (14시14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오늘 우리 위원 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현 전문위원입니다. 심지헌 조사관입니다. 김윤성 조사관입니다. 12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최은영 조사관입니다. 한경석 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보임된 전문위원 및 조사관들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하 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5)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700) 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734) 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489) 5.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최혁진 의원·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5767)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2)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7)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9)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7)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01)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2)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8)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8)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1)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8)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3492)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4404)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4679)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6022)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6056)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2)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2)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9)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13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4)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8)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03)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6)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7)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1)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9)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5)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7)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6)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3)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4)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1)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5)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7)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0)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5) 41.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0) 42.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3) 4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7) 4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7) 4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6) 4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7) 4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8) 4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5) 4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6) 5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0) 5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7) 52.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897) 5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9) 54.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7) 5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7) 5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1) 5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07) 5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7) 5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8) 6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2) 6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8) 14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6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9) 6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1) 6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3) 6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7) 6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8) 67.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8) 6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8) 69.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6) 70.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1) 71.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9) 7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0) 7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5) 7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5) 7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1) 7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1) 7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421) 7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80) 7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3) 8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6) 8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7) 8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6) 8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7) 8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4) 8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5) 8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5) 8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87) 8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7) 8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4) 9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2) 9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9) 9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2) 9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5) 9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6)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15 9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4) 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7) 9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90) 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47) 9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8) 1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2) 1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7) 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3) 1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4) 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0) 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0) 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0) 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20) 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6) 1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24) 1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27) 1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7)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5)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61)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1)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7)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6)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2)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2)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6)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65)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72)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3)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6)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5)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7)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0)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9)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1)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1)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2)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9)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9) 16 제432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2월23일)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1)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6)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23)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07)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4)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01)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9)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4)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6)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9)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91)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6)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9)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6)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1)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3)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8)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5)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8)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0)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93)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5)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5)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2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4)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0)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4)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0)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2)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0)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4)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9) 165.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48) (14시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