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조정과 사법개혁 둘러싼 논쟁 23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 변경과 함께 사법개혁 및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충돌을 드러냈다. 야당 위원은 지난 12일 합의한 80여 건의 민생법안 처리가 수 시간 만에 파기된 점을 지적하며 여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 위원은 현행 총선 시스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강선영 위원은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0.5% 득표율로 161석을 확보한 반면 국민의힘은 45.1% 득표로 90석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승자 독식" 현상의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야당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유죄 판결 이후에도 계속 추진되는 사법개혁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수민 위원은 "법 왜곡죄는 판사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법안"이라며, "재판소원제와 4심제가 국민 대다수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역사적 사법부의 과오도 언급됐다.
발언 (9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제432회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1월 1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보임하신 박민규 위 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제432회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1월 1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보임하신 박민규 위 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갑 박민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울 관악갑 박민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준화 총괄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32회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5시07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준화 총괄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32회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5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432회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의장께서 국회법 제76조에 따라 제432회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 2 제432회-국회운영제1차(2026년2월23일) 정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으로 2월 26일에 안건 심의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 는 일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천준호 위원 등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당초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2월 26일 본회의 일정을 2월 24 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432회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의장께서 국회법 제76조에 따라 제432회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 2 제432회-국회운영제1차(2026년2월23일) 정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으로 2월 26일에 안건 심의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 는 일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천준호 위원 등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당초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2월 26일 본회의 일정을 2월 24 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