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면법 개정안 6건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상정해 심사했다. 박주민·최민희·이기헌·곽상언·김승원·이연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들이 심의 대상이 됐다.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송석준 국민의힘 위원은 "국가의 중요한 법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통과되는 것이 관례"라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반면 추미애 위원장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입법을 주장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 판결에 대해 "무기징역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을 고려할 때 부족하다"고 표현했다. 한편 나경원 국민의힘 위원은 선관위의 권한과 관련해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형식적 회의"라고 지적했다.
발언 (38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4차(2026년2월24일) 3 오늘 회의에서는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통합특별시 설치 관 련 법안과 우리 위원회 소관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4차(2026년2월24일) 3 오늘 회의에서는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통합특별시 설치 관 련 법안과 우리 위원회 소관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2시간 늦게 왔으면 사과부터 하세요! 1.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2시05분)
위원장님, 2시간 늦게 왔으면 사과부터 하세요! 1.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2시05분)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왜 안 줘요?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왜 안 줘요?
조용히 해 주세요. 제4항까지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법률안들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마쳤습니다. 의결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민재 행정안전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님은 국무회의 참석 일정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 출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몇 분만 해 주시지요. 오늘 본회의가 안내돼 있고요. 또 10시에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각 당의, 교섭단체 상호 간의 접촉과 대화를 위해서 전체회의를 연기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요청이 있었고 또 국민의힘 위원들도 의원총회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끼리의 교섭 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대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늦어졌고요. 또 본회의를 참고하시고 해서 약간 명만 발언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3분으로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조용히 해 주세요. 제4항까지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법률안들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마쳤습니다. 의결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민재 행정안전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님은 국무회의 참석 일정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 출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몇 분만 해 주시지요. 오늘 본회의가 안내돼 있고요. 또 10시에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각 당의, 교섭단체 상호 간의 접촉과 대화를 위해서 전체회의를 연기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요청이 있었고 또 국민의힘 위원들도 의원총회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끼리의 교섭 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대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늦어졌고요. 또 본회의를 참고하시고 해서 약간 명만 발언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3분으로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