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건복지위원회, 의대 증원과 전남의대 설립 놓고 논쟁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 규모와 전남의과대학 설립 일정을 두고 위원들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개혁신당 이주영 위원은 현안질의의 급한 일정 추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위원은 "그 정도로 긴급한 현안이었다면 여야가 합의를 못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의 정당한 의사 절차를 무시할 충분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영석 위원은 의대 증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37년 기준 부족 의사 수를 4724명으로 추정하면서, 2020년 의약분업 이후 감소한 의사가 약 8076명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3542명 증원 계획은 실질적으로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의대 증원 규모 결정이 의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5년 단위의 추계 방식을 언급하며 향후 더 정확한 데이터와 추계모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발언 (436)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의 소중한 동료이자 헌신 적인 공직자였던 양승민 입법조사관님이 우리 곁을 떠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승민 입법조사관님은 2012년에 국회에 입직한 이래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결같 은 성실함으로 늘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 왔던 분입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입법 지원에 그 누구보다도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쏟으셨 던 분인데요. 그분의 따뜻한 뒷모습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평생 꿈꿨던 약자 와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우리 위원회가 잊지 않고 이루어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 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대한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 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안보고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회사무처 인사 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 하게 된 직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찬 전문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신은호 전문위원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세 분의 입법조사관님이신데요. 백상준·황현진·김정훈 입법조사관님이십니다. 2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인사) 환영하고요.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의 소중한 동료이자 헌신 적인 공직자였던 양승민 입법조사관님이 우리 곁을 떠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승민 입법조사관님은 2012년에 국회에 입직한 이래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결같 은 성실함으로 늘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 왔던 분입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입법 지원에 그 누구보다도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쏟으셨 던 분인데요. 그분의 따뜻한 뒷모습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평생 꿈꿨던 약자 와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우리 위원회가 잊지 않고 이루어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 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대한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 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안보고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회사무처 인사 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 하게 된 직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찬 전문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신은호 전문위원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세 분의 입법조사관님이신데요. 백상준·황현진·김정훈 입법조사관님이십니다. 2 제432회-보건복지제1차(2026년2월26일) (인사) 환영하고요.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출석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사실은 법안심사1소위가 열리기로 한 날입니다. 그래서 환자기본법 등을 심사 할 예정이었는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하면서 이번 주 개최되는 상임위 일정에 대한 전면 보이콧을 결정함에 따라서 1소위 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이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셔야 되 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이 총 1047건에 달합니 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어야 하고 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입법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다 되었고요.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실상 1월·2월에 이렇다 할 법안 심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아동수당법 개정을 원포인트로 한 번 처리한 것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미진행 법안 처리가 상당히 밀려 있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상임위 민생 법안 심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출석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사실은 법안심사1소위가 열리기로 한 날입니다. 그래서 환자기본법 등을 심사 할 예정이었는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하면서 이번 주 개최되는 상임위 일정에 대한 전면 보이콧을 결정함에 따라서 1소위 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이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셔야 되 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이 총 1047건에 달합니 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어야 하고 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입법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다 되었고요.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실상 1월·2월에 이렇다 할 법안 심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아동수당법 개정을 원포인트로 한 번 처리한 것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미진행 법안 처리가 상당히 밀려 있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상임위 민생 법안 심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몇몇 국민의힘 소속 보건복 지위원님들과 마주치거나 할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기는 드렸었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몇몇 국민의힘 소속 보건복 지위원님들과 마주치거나 할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기는 드렸었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