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03월 04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녹화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14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기 위한 자리입니 다. 이는 여야 간사 위원님들 간 사전에 이미 합의된 의사일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문체위원님들 모두는 소속기관 업무보고를 통해서 문화·관광· 체육 분야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국민께 소상히 알려 드려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업무보고라는 점에서 그 책 임의 무게를 더욱 엄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은 원내 지침을 이유로 전원 회의에 불참을 하였습니다. 이는 국민들께서 부여한 소중한 책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미 합의되었던 지난주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에 일방적으로 불참한 데 이어 오늘 회의까지 연속으로 불참한 것은 여야 간 합의로 운영되는 국회의 기본원칙을 두 차례나 저버린 것입니다. 이미 새해가 시작된 지 3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 정부의 문화정책 전반 에 대한 비전과 과제를 국민께 보고드리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이에 사전에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여야 간사 위원님들 간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회의에서는 상정하지 않고 다음 회의에 서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 위원들과 합의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 업무보고 가. 문화체육관광부 나. 국가유산청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3 다. 국립중앙박물관 라. 국립현대미술관 마. 한국정책방송원 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아. 영화진흥위원회 자. 영상물등급위원회 차. 한국언론진흥재단 카. 한국관광공사 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파. 대한체육회 하. 언론중재위원회 (10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녹화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14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기 위한 자리입니 다. 이는 여야 간사 위원님들 간 사전에 이미 합의된 의사일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문체위원님들 모두는 소속기관 업무보고를 통해서 문화·관광· 체육 분야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국민께 소상히 알려 드려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업무보고라는 점에서 그 책 임의 무게를 더욱 엄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은 원내 지침을 이유로 전원 회의에 불참을 하였습니다. 이는 국민들께서 부여한 소중한 책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미 합의되었던 지난주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에 일방적으로 불참한 데 이어 오늘 회의까지 연속으로 불참한 것은 여야 간 합의로 운영되는 국회의 기본원칙을 두 차례나 저버린 것입니다. 이미 새해가 시작된 지 3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 정부의 문화정책 전반 에 대한 비전과 과제를 국민께 보고드리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이에 사전에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여야 간사 위원님들 간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회의에서는 상정하지 않고 다음 회의에 서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 위원들과 합의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 업무보고 가. 문화체육관광부 나. 국가유산청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3 다. 국립중앙박물관 라. 국립현대미술관 마. 한국정책방송원 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아. 영화진흥위원회 자. 영상물등급위원회 차. 한국언론진흥재단 카. 한국관광공사 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파. 대한체육회 하. 언론중재위원회 (10시0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업무보고가 소관기관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함께 법률안 및 예산안 심 사는 물론이고 국정감사의 대안 제시 등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장관님과 청장님을 비롯한 기관장님들께서 투명하고 책임 있게 정부 정책에 대해 보고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대안에 대해서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관장 불출석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께서 미국 시카고박물관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 국외 순회전 개막식 참석을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 었습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을 포함한 14개 소 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인사말씀만 들은 후에 바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식 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업무보고가 소관기관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함께 법률안 및 예산안 심 사는 물론이고 국정감사의 대안 제시 등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장관님과 청장님을 비롯한 기관장님들께서 투명하고 책임 있게 정부 정책에 대해 보고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대안에 대해서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관장 불출석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께서 미국 시카고박물관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 국외 순회전 개막식 참석을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 었습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을 포함한 14개 소 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인사말씀만 들은 후에 바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식 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님 그 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입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문체부는 올 한 해 기초예술과 일상생활에서의 문화 향유 토대를 더 탄탄하게 구축하 고 K-컬처를 명실상부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K-관광 3000만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게 큰 걸음을 내딛고 우리 스포츠가 국민 들께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통해 서면으로 대체하고, 우리 부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본부 간부입니다. 김영수 제1차관입니다. 김대현 제2차관입니다. 김기성 차관보입니다. 김정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입니다.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입니다. 김도형 종무실장입니다. 공형식 국민소통실장입니다.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입니다. 강대금 대변인입니다. 현정규 감사관직무대리입니다. 이준호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정미 문화정책관입니다. 이용신 예술정책관입니다. 김용섭 지역문화정책관입니다. 임성환 문화산업정책관입니다. 최성희 콘텐츠미디어산업관입니다. 최영진 저작권정책관직무대리입니다.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입니다. 장경근 소통정책관입니다. 권수진 소통지원관입니다. 이정은 디지털소통관입니다. 이은복 해외홍보정책관입니다. 강동진 관광정책관입니다. 김진희 국제관광정책관직무대리입니다. 이선영 체육국장입니다. 임영아 체육협력관입니다. 다음은 소속 및 공공기관입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해외 출장으로 신은향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실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장입니다. 이찬구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리입니다.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장입니다. 유현석 한국콘테츠진흥원장직무대행입니다. 한상준 영화진흥위원장입니다. 김병재 영상물등급위원장입니다.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입니다. 박성혁 한국관광공사사장입니다.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5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입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입니다. 최완주 언론중재위원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듣고 올해 정책을 면밀히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님 그 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입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문체부는 올 한 해 기초예술과 일상생활에서의 문화 향유 토대를 더 탄탄하게 구축하 고 K-컬처를 명실상부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K-관광 3000만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게 큰 걸음을 내딛고 우리 스포츠가 국민 들께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통해 서면으로 대체하고, 우리 부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본부 간부입니다. 김영수 제1차관입니다. 김대현 제2차관입니다. 김기성 차관보입니다. 김정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입니다.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입니다. 김도형 종무실장입니다. 공형식 국민소통실장입니다.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입니다. 강대금 대변인입니다. 현정규 감사관직무대리입니다. 이준호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정미 문화정책관입니다. 이용신 예술정책관입니다. 김용섭 지역문화정책관입니다. 임성환 문화산업정책관입니다. 최성희 콘텐츠미디어산업관입니다. 최영진 저작권정책관직무대리입니다.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입니다. 장경근 소통정책관입니다. 권수진 소통지원관입니다. 이정은 디지털소통관입니다. 이은복 해외홍보정책관입니다. 강동진 관광정책관입니다. 김진희 국제관광정책관직무대리입니다. 이선영 체육국장입니다. 임영아 체육협력관입니다. 다음은 소속 및 공공기관입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해외 출장으로 신은향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실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장입니다. 이찬구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리입니다.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장입니다. 유현석 한국콘테츠진흥원장직무대행입니다. 한상준 영화진흥위원장입니다. 김병재 영상물등급위원장입니다.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입니다. 박성혁 한국관광공사사장입니다.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5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입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입니다. 최완주 언론중재위원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듣고 올해 정책을 면밀히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허민 국가유산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허민 국가유산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 원님, 국가유산청장 허민입니다. 평소 국가유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귀한 제언과 아낌없는 도움을 주시 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 다. 국가유산청은 2026년 국민과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이라는 비 전 아래 국가유산의 온전한 보전·전승을 위해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삶과 조화 롭고 그리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국가유산의 보호·활용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7월에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K-헤리티지의 가치와 매력을 전 세계에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 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보근 차장입니다. 채수희 기획조정관입니다. 이길배 유산정책국장입니다. 윤순호 문화유산국장입니다. 이종훈 역사유적정책관입니다. 김동대 자연유산국장입니다. 황권순 무형유산국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주시는 여러 정책과 조언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 원님, 국가유산청장 허민입니다. 평소 국가유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귀한 제언과 아낌없는 도움을 주시 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 다. 국가유산청은 2026년 국민과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이라는 비 전 아래 국가유산의 온전한 보전·전승을 위해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삶과 조화 롭고 그리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국가유산의 보호·활용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7월에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K-헤리티지의 가치와 매력을 전 세계에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 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보근 차장입니다. 채수희 기획조정관입니다. 이길배 유산정책국장입니다. 윤순호 문화유산국장입니다. 이종훈 역사유적정책관입니다. 김동대 자연유산국장입니다. 황권순 무형유산국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주시는 여러 정책과 조언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