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3월 10일)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10일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 체계를 통합하는 법안을 심사했다. 소위원회는 그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세 개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디지털 안전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신규 제정법안을 검토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기존 3개 법이 제정 시점이 다르고 규율하는 용어가 달라 사업자들의 혼선을 초래해온 만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제정안의 추진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기정통부장관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중장기 안전관리 체계와 디지털 안전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주요 사업자의 디지털 재난 현황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재난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규정 등이 포함된다. 소위원회는 37건의 법률안 심사 중 해당 법안에 대해 관계 부처 의견을 청취한 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발언 (40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3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 과기정통부2차관과 방미통위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의사일정 에 맞춰 참석할 예정입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별로 의결하겠습니 다. 1.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5) 2.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91) 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5)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185)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242)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5 의)(의안번호 2214361) 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7) 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5) 9.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0) 10.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2)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9) 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1) 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2)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8)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8) 16.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0) 17.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4) 1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2)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4378)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5299)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7144)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5361)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230)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243)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276) 26.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9) 27.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227)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2377)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8450)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5986) 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079) 6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217) 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436) 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616) 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7090)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078) 3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315)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3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 과기정통부2차관과 방미통위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의사일정 에 맞춰 참석할 예정입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별로 의결하겠습니 다. 1.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5) 2.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91) 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5)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185)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242)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5 의)(의안번호 2214361) 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7) 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5) 9.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0) 10.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2)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9) 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1) 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2)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28)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8) 16.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0) 17.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4) 1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2)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4378)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5299)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7144)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5361)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230)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243)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276) 26.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9) 27.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227)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2377)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08450)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5986) 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079) 6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217) 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436) 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616) 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7090)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078) 3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315)
의사일정 제1항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3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3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예.
신성범 위원입니다. 소위 운영과 관련해서 저도 보좌관들한테 보고를 받아 보니까 몇 말씀 드리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오늘 다루어지는 안건 37건이 확정된 게 어제 오후 3시 30분이었습니다. 법안심사, 그 러니까 과방위 입법조사관·전문위원의 법안심사 자료가 저희 의원실에 전달된 게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6시 58분이었습니다. 1차로 새벽 2시 51분에 전달됐고 2차로 7시 다 돼서 전달됐어요. 아시는 대로 법안소위가 사실은 마지막인데 이런 식으로 너무 빨리 즉 흥적으로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새벽 2시 51분에 1차로 전달되고 6시 58분에 2차로 전달된 걸 봐서는 아마 과방위의 입법조사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새벽에 급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 다. 그래서 소위가 상정 법안을 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러던데 충분한 숙의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신성범 위원입니다. 소위 운영과 관련해서 저도 보좌관들한테 보고를 받아 보니까 몇 말씀 드리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오늘 다루어지는 안건 37건이 확정된 게 어제 오후 3시 30분이었습니다. 법안심사, 그 러니까 과방위 입법조사관·전문위원의 법안심사 자료가 저희 의원실에 전달된 게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6시 58분이었습니다. 1차로 새벽 2시 51분에 전달됐고 2차로 7시 다 돼서 전달됐어요. 아시는 대로 법안소위가 사실은 마지막인데 이런 식으로 너무 빨리 즉 흥적으로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새벽 2시 51분에 1차로 전달되고 6시 58분에 2차로 전달된 걸 봐서는 아마 과방위의 입법조사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새벽에 급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 다. 그래서 소위가 상정 법안을 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러던데 충분한 숙의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