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8건 법안 중 17건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제433회 제1차 회의에서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 관련 18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17건을 의결했다. 최형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은 올해가 국내 과학기술의 상징인 KIST 설립 60주년인 만큼 관련 법안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소형모듈원전(SMR) 진흥을 위한 법안이 마련된 것으로, AI 3강 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전기에너지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한편 이해민 의원은 부처 간 조율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전력구매계약(PPA)을 포함한 AI데이터센터(AIDC)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남서해안의 재생에너지 생산 여력이 송전망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에너지를 생산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원칙 구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언 (41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3 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9)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 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9)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안)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이상 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0) 5.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168) 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1) 8.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371) 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027) 1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1) 1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8) 1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7) 1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466) 1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6)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0) 1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3) 1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5) 20.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7) 21.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2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6) (10시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3 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9)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 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9)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안)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이상 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0) 5.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168) 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1) 8.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371) 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027) 1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1) 1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8) 1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7) 1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466) 1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6)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0) 1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3) 1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5) 20.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7) 21.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2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6)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정부 제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다.
의사일정 제1항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정부 제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예, 2분 드리겠습니다.
예, 2분 드리겠습니다.
김장겸입니다. 저는 최민희 위원장이 사회를 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최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소위 강퇴를 당했다고 합니다. 전후사정을 살펴보면 이거 한 편의 블랙코미디입니다. 그러나 이거 다른 한편으로는 심 4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각한 직권남용 소지가 있어서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은요 음모론 장사꾼 김어준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덥석 물었던 게 우리 국회 과방위원장 최민희 위원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악수 장면이 없다, 이 게 뭐 대단히 중요한 겁니까? 이런 저잣거리 잡담 수준을 가지고 국회 과방위원장이 사 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며 직접 KTV에 연락해서 전후사정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심지 어 최 위원장 페이스북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존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이 촬영하도록 KTV에 예산을 더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요 KTV로 하여금 앞으로는 이재명 대통 령뿐만 아니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모습까지 화면에 담으라는 압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원장의 행태가 얼마나 황당했으면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에서 응답자의 약 95%가 강퇴에 찬성을 했겠습니까? 이거 팬카페 강퇴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 안 최 위원장 부적절한 처신은 이번 KTV 외압 논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이진 숙 위원장을 향해서 뇌 구조가 이상하다, 딸 결혼식을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러 논란을 자초했고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켰습니다. 이거요 위원장 사퇴로 모자랍니다. 민주당 위원님 여러분,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장겸입니다. 저는 최민희 위원장이 사회를 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최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소위 강퇴를 당했다고 합니다. 전후사정을 살펴보면 이거 한 편의 블랙코미디입니다. 그러나 이거 다른 한편으로는 심 4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각한 직권남용 소지가 있어서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은요 음모론 장사꾼 김어준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덥석 물었던 게 우리 국회 과방위원장 최민희 위원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악수 장면이 없다, 이 게 뭐 대단히 중요한 겁니까? 이런 저잣거리 잡담 수준을 가지고 국회 과방위원장이 사 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며 직접 KTV에 연락해서 전후사정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심지 어 최 위원장 페이스북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존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이 촬영하도록 KTV에 예산을 더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요 KTV로 하여금 앞으로는 이재명 대통 령뿐만 아니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모습까지 화면에 담으라는 압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원장의 행태가 얼마나 황당했으면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에서 응답자의 약 95%가 강퇴에 찬성을 했겠습니까? 이거 팬카페 강퇴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 안 최 위원장 부적절한 처신은 이번 KTV 외압 논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이진 숙 위원장을 향해서 뇌 구조가 이상하다, 딸 결혼식을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러 논란을 자초했고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켰습니다. 이거요 위원장 사퇴로 모자랍니다. 민주당 위원님 여러분,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