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차등세율을 부과한 상호관세 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무역 합의에 따라 최초 25%로 책정됐던 상호관세가 작년 11월부터 15%로 인하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함에 따라 관세 위기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무역확장법이나 무역법 등 기존 통상법을 통해 각국에 계속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지 모른다는 염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타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3500억 달러의 대미투 자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형태로 진행될지도 현재 불확실해 보입니다. 한편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에도 짙 은 위기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유 수입량의 70% 정도를 중동산 원유에 의존하고 있 고 그중 90% 이상이 이란이 해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되는 현실에서 물류 비용, 보험료 상승 등으로 인한 원유와 가스 가격 상승 등은 장바구니 물가와 기업의 생 산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석유·가스 정책과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라는 점에서 중동 전쟁이 장 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원유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점 검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기에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겪게 될 물가상승과 기업의 생산원 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우려와 수출적 신호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가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회와 꾸준히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주연 서기관, 서영제 사무관 앞으로 나와 주세요. 1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 사·보임 및 소위원회 개선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 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그 자리에 한병도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 니다. 또한 김한규 위원님과 강승규 위원님께서 잠시 사임하셨다가 다시 보임되어 오셨 습니다. 새롭게 개선된…… 안 오셨지요, 한병도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한병도 위원님은 종전에 이재관 위원님께서 계셨던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소속으로, 김한규 위원님은 종전에 계셨던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소속으로 그리고 강승규 위원님은 종전에 계셨던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 소속으로 개선하였다 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개선된 소위원회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김한규 위원님하고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님 안 오셨지요? 소회를 말씀하실 기회 드릴까요? 없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차등세율을 부과한 상호관세 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무역 합의에 따라 최초 25%로 책정됐던 상호관세가 작년 11월부터 15%로 인하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함에 따라 관세 위기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무역확장법이나 무역법 등 기존 통상법을 통해 각국에 계속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지 모른다는 염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타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3500억 달러의 대미투 자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형태로 진행될지도 현재 불확실해 보입니다. 한편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에도 짙 은 위기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유 수입량의 70% 정도를 중동산 원유에 의존하고 있 고 그중 90% 이상이 이란이 해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되는 현실에서 물류 비용, 보험료 상승 등으로 인한 원유와 가스 가격 상승 등은 장바구니 물가와 기업의 생 산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석유·가스 정책과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라는 점에서 중동 전쟁이 장 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원유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점 검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기에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겪게 될 물가상승과 기업의 생산원 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우려와 수출적 신호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가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회와 꾸준히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주연 서기관, 서영제 사무관 앞으로 나와 주세요. 10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 사·보임 및 소위원회 개선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 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그 자리에 한병도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 니다. 또한 김한규 위원님과 강승규 위원님께서 잠시 사임하셨다가 다시 보임되어 오셨 습니다. 새롭게 개선된…… 안 오셨지요, 한병도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한병도 위원님은 종전에 이재관 위원님께서 계셨던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소속으로, 김한규 위원님은 종전에 계셨던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소속으로 그리고 강승규 위원님은 종전에 계셨던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 소속으로 개선하였다 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개선된 소위원회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김한규 위원님하고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님 안 오셨지요? 소회를 말씀하실 기회 드릴까요? 없지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85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부처 업무보 고 및 현안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소속기관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 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배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장이 양당 간사위원님과 협의하여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 한 특별위원회 참석을 이유로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이 불출석을 양해하였음을 말씀드 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병도 위원님 환영합니다. 새롭게 보임되셨는데 간략히 인사말씀 한번 하고 시작하지 요.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85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부처 업무보 고 및 현안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소속기관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 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배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장이 양당 간사위원님과 협의하여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 한 특별위원회 참석을 이유로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이 불출석을 양해하였음을 말씀드 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병도 위원님 환영합니다. 새롭게 보임되셨는데 간략히 인사말씀 한번 하고 시작하지 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잘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436)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281)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11 번호 2214907) 4.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2) 5.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3) 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4) 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4) 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85) 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12) 1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6) 1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6) 1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0) 1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15) 14.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4) 15.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1) 1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8) 1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2) 1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3) 1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28) 20.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508) 21.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0) 22.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4) 23.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3) 2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739) 2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34) 2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951) 2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059) 2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295) 1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29.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5) 3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4) 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636) 3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67) 33.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2) 3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4) 3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0) 36.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7) 37.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3) 3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84) 3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5) 4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7) 4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153) 42.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0) 43.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382) 44.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205) 45.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227) 46.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683) 47.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6) 4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8) 49.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32) 5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31) 51.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6) 5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31) 5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8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13 54.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8) 55.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86) 5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7) 5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4) 5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5) 5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1) 6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6) 6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9) 6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7) 6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2) 6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6) 6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75) 6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24) 6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1) 6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574) 69.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1) 70.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2) 71.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0) 72.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9) 7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8) 7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0) 7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5) 7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0) 7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6) 78.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2215742) 79.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0) 8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4) 8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3) 8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019) 83.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8) 8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2) 85.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928) (14시10분)

존경하는 위원장님 잘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436)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281)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11 번호 2214907) 4.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2) 5.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3) 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4) 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4) 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85) 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12) 1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6) 1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6) 1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0) 1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15) 14.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4) 15.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1) 1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8) 1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2) 1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3) 1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28) 20.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508) 21.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0) 22.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4) 23.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3) 2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739) 2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34) 2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951) 2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059) 2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295) 12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29.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5) 3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4) 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636) 3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67) 33.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2) 3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4) 3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0) 36.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7) 37.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3) 3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84) 3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5) 4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7) 4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153) 42.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0) 43.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382) 44.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205) 45.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227) 46.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683) 47.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6) 4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8) 49.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32) 5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31) 51.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6) 5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31) 5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8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13 54.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8) 55.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86) 5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7) 5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4) 5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95) 5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1) 6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6) 6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9) 6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7) 6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2) 6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6) 6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75) 6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24) 6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1) 6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574) 69.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1) 70.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2) 71.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0) 72.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9) 7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8) 7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0) 7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5) 7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0) 7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6) 78.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6년3월9일) 2215742) 79.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0) 8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4) 8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3) 8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019) 83.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8) 8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2) 85.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928) (14시10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5항까지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안 등 이상 8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의 구체적인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의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희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9항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1항 스마트제조산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겠 습니까,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5항까지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안 등 이상 8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의 구체적인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의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희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9항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1항 스마트제조산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겠 습니까,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