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재정경제부 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며 임광현 국세청장은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 참석을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 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1. 업무보고 가. 국가데이터처 나. 국세청 다. 관세청 라. 조달청 (09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에 대한 업무보 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에 대미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에서 활동해 주신 박수영, 정태 호, 안도걸, 정일영, 진성준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활동했습니다.

아, 차규근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저도 활동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가서 정말 협치에 모범을 보이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국가 데이터처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데이터처는 통계·데이터를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가데이터 관리 체계 확립과 범정부 데이터 가치 향상 및 활용 강화를 통해 데이터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년 주기 경제총조사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국가 통계를 개발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국가데이터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러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 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가데이터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호 차장입니다. 양순필 기획조정관입니다. 김보경 통계정책국장입니다. 우영제 통계서비스국장입니다. 서운주 경제통계국장입니다.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입니다. 빈현준 사회통계국장입니다. 이민경 조사관리국장입니다.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3 공미숙 국가데이터관리본부장입니다. 박상영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입니다. 정동욱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국가데이터처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과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은 배포해 드린 자 료로 대신하고 5쪽 주요 업무 추진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국가데이터 최고 책임기관으로서 국가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하여 분야 별 데이터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데이터 수집부터 연계, 안전한 활용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겠습니다. 국가데이터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서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는 국가데이터 특별분과 및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데이터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 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데이터 관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공공·민간데이터를 안전하면서도 원 활하게 연계·결합·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데이터 등록제, 분류체계 및 품질관리 등 데이터 관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 다. 6쪽입니다. 소득이동, 사망자, 사회보장 등 경제·사회데이터를 연계한 융합데이터를 본격 개발하여 민생과 경제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국정 현안을 지원하겠습니다. 정책·연구·산업 목적의 데이터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정부 통합 범용데이터센터를 구 축하고 각 부처의 데이터센터에서도 활용성 높은 국가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이 데이터를 쉽고 간결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데이터의 가치와 활용도를 극대화하겠습니다. AI가 통계 데이터를 정확히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정의와 의미, 해석 방법을 함께 제공하는 AI 친화적 메타 데이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데이터 서비스 전 과정에 AI를 도입하고 AI 기반의 비정형 데이터를 연 계·활용한 실험적통계도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보호 프로그램 개발과 행정자료 입수체계 고도화 및 품질 관리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정과제를 지원하는 국가통계를 개발하겠습니다.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에서는 인공 지능 및 로봇 활용, 스마트공장 도입 등 새로운 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신산업 성장 동력 발굴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조사와 행정자료 활용을 확대하고 조사 전반에 인 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제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작성과 지역투자동향지표 개발 등 지역통계를 확충하겠습니 다. 소비지출 변화를 반영하여 소비자물가지수도 개편하겠습니다. 가족돌봄, 결혼의향 등 변화하는 사회상을 보여 주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자산을 반영한 소득분배 4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지표 작성과 디지털플랫폼고용 측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연계 및 세분화를 통해 자 살통계와 소득이동통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개선하고 교통, 의료, 문화, 복지 등 생활기 반을 행정리 단위의 통계 지도로 서비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통계정보 시각화 등 이용자 맞춤형 통계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국가통계 생산·관 리를 위해 통계법령을 개정하고 AI, 바이오 등 산업특수분류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데 이터 통합 연구와 전문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지역 정책을 지원하여 통계 데이터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데이터처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진 국세청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차장 이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첫 업무보 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의 모든 업무를 현장에서 출발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혁 신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조세정의 구현 과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과제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귀중한 의견과 제언들을 겸허히 경청하여 향후 국세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훈 기획조정관입니다. 지성 감사관입니다. 박해영 징세법무국장입니다. 박정열 개인납세국장입니다. 심욱기 법인납세국장입니다. 오상훈 자산과세국장입니다. 안덕수 조사국장입니다. 김휘영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국세청 업무현황을 지난해 주요 추진성과, 향후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 리겠습니다. 자료 1쪽, 지난해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년보다 36조 7000억 원 증가한 365조 1000 억 원의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납기 연장 등을 실시하고 영세사업자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50% 인하, 납세자 중심의 합리적 세법 해석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였습니다.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5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와 불공정 자본 거래,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에 조 사 역량을 집중하고 초국가 범죄와 연계된 국내 업체의 탈루 혐의도 신속히 파악하여 엄 정히 대처하였습니다. 자료 2쪽, 향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첫째, 치밀한 세수 관리로 금년도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습니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9조 1000억 원 증가한 381조 7000억 원입니다. 최근 경제 회복세 흐름이 있었으나 중동 상황 발생으로 세수 여건 불확실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 니다. 앞으로 세수 변동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성실신고 지원, 현장 중심의 체납 대응 등에 역량을 집중하여 금년도 세수를 안정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자발적 성실 납세 지원을 위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와 절세혜택 도움자료를 확 대하고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서도 세금 납부, 환급금 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둘째, 납세 현장 중심의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 을 위한 납기 연장,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지원하고 세금애로 해 소센터를 신설하여 공제·감면 등 받아야 할 세금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안 내하겠습니다. 최근 중동 상황 피해 기업에 대해서도 납기 연장, 조사 착수 보류 등 신속히 지원하고 관세 피해 수출기업과 어려움을 겪는 철강·건설업 등에도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 겠습니다. 미래 신산업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 지원 방안도 제공 하겠습니다.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위한 정기조사 시기선택제를 올해 상반기 시행하고 반복 지 적되는 항목을 사전에 공개·안내하여 납세자의 정확한 신고를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소상공인과 수출 우수 중소기업, 중소 스타트업이 세무 부담 없 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하겠습니다. 신설된 납세소통전담반, 기업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 다각적인 소통 채널을 통해 납세 자 불편을 상시 수집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K-Tax Angel팀을 새롭게 구성하여 재외동포와 해외 현지 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직 접 듣고 맞춤형 상담도 제공하겠습니다.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고위급 양자회담을 적극 개최하여 세무 불확 실성을 해소하고 우수한 우리술을 발굴하여 맞춤형 수출 지원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셋째,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 맞춤형 체납관리체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확인하 여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악의적 체납자의 은닉 재산은 끝 까지 추적·환수하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발생한 가상자산 유출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관리개선 TF를 즉시 출범하여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종합적인 방지 대책을 수 6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립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가상자산 탈세 대응을 위한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 통합분석시 스템 구축, 자동정보교환제도 시행 등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편법증여, 매매 거래 위장 등 변칙 탈세를 면밀히 조사하 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까지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납세자 신고를 최대 한 지원하겠습니다. 편법과 불공정에 의한 악의적 탈세는 철저히 근절하겠습니다. 규칙을 어겨 이익을 편 취하는 주가조작 탈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대응하고 가격담합, 민생물가 인 상 업체의 탈세, 유해 콘텐츠 유튜버의 탈루 행위도 엄정히 검증하겠습니다.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를 엄단하고 주요 국가와의 징수 공조를 확대하여 해외 은닉 재 산도 철저히 추적하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넷째, 튼튼한 재정 기반을 위한 과세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허위·과장 광고로 탈세 를 유도하는 불성실 세무대리인과 세무플랫폼, 조직적으로 탈루를 조장하는 미등록 PG 사에 엄정 대응하여 건전한 성실신고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공익자금 부당 유출 등 의 무 위반 행위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소송 대응 인프라도 강화하겠습니다. 공개경쟁 입찰, 수임료 상향 등으로 경쟁력 있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 진행 상황의 주기적 점검과 우수 직원 승소포상금 등 인센 티브도 확대하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다섯째, 혁신 세정으로 국세행정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AI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선도 과제로 생성형 AI 챗봇, 홈텍스 AI 검 색 등 대국민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개발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세청 내부에 GPU 서버를 구축하는 등 보안 체계도 확실히 갖추겠습니다. 현재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 업무는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실 정입니다. 국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세청으로 통합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거 법률 제정이 필수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국세청도 원활한 집행을 위해 전산 시스템 구축, 전담 조직·인력 확충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경쟁과 성과 기반의 활기찬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올해부터 부과·징수포상금을 신설하였고 중요 직무급 확대, 특별수당 신설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직원 선발 시 실무능력평가 제도 도입과 혁신인재 관리체계 내실화, 지역 맞춤형 인재 선발 등을 통해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조직 역량을 높여 가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보호 전담반을 통해 조직 차원에서 직원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철저히 보 호하고 책임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 하겠습니다. 제433회-재정경제기획제1차(2026년3월11일) 7 이상으로 2026년도 국세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구 관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