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이 갖고 있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넘겨주는 내용으로,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 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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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효과: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안 제29조 및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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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을 해양수산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함으로써 중앙정부의 행정비용을 감소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을 증가시킨다. 수산자원 관리 관련 지방 행정 체계의 재정 구조 변화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수산자원 보호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정책 결정이 가능해진다. 주민 참여와 지역 주도의 수산자원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1-13T16:29:43총 298명
142
찬성
48%
0
반대
0%
14
기권
5%
142
불참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