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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02월 18일)

2025-02-18

요약

국토교통위원회, 여객기 참사 관련 법안 긴급 상정 의결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제422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여객기 참사 관련 두 건의 법률안을 긴급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 회부 후 15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하고자 한다"며 안건을 제시했고, 위원 전원이 이에 동의했다. 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특별조치법 개정안 외에도 주차장법, 주택법, 시설물 안전관리법, 항공안전법 등 다수의 법안이 신규 회부되었다. 특히 손명수 위원은 최근 잇따른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조종사 피로도 관리와 정비시간 확보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엄태영 위원은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제천역 패싱구간 5공구 일시 중단을 주장하며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언 (1518)

맹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다음 현안질의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항시설 및 항공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긴급히 상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월 29일 여객기 참사에 이어 최근 김해국제공항에서도 여객기 화재 사고가 발 생하였습니다.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다행히 빠른 대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빈번한 여객기 사고에도 불구하고 공항 이 용객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항공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과 정부는 항공안전과 관련된 법률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 와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 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 임명된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20일 임명된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정형교 원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다음 현안질의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항시설 및 항공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긴급히 상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월 29일 여객기 참사에 이어 최근 김해국제공항에서도 여객기 화재 사고가 발 생하였습니다.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다행히 빠른 대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빈번한 여객기 사고에도 불구하고 공항 이 용객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항공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과 정부는 항공안전과 관련된 법률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 와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 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 임명된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20일 임명된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정형교 원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장 정형교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간정보품질관리원장으로 임명된 정형교입니다. 우리 원은 측량 성과심사 전문기관으로서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 업무를 통해 국민 안 전과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에서 주신 고견들을 우리 원 경영에 적극 반영해서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 제422회-국토교통제1차(2025년2월18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장 정형교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간정보품질관리원장으로 임명된 정형교입니다. 우리 원은 측량 성과심사 전문기관으로서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 업무를 통해 국민 안 전과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에서 주신 고견들을 우리 원 경영에 적극 반영해서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 제422회-국토교통제1차(2025년2월18일)

맹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31일 임명된 코레일테크 류영수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31일 임명된 코레일테크 류영수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레일테크㈜대표이사 류영수

안녕하십니까? 코레일테크 대표이사 류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님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31일부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코레일테크를 이끌어 갈 책임을 맡게 되 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담당하는 기관의 대표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코레일테크는 철도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저는 철도역사 및 철도차량의 청소, 철도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시행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철도산업의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하 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레일테크㈜대표이사 류영수

안녕하십니까? 코레일테크 대표이사 류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님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31일부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코레일테크를 이끌어 갈 책임을 맡게 되 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담당하는 기관의 대표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코레일테크는 철도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저는 철도역사 및 철도차량의 청소, 철도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시행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철도산업의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하 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6일 임명된 코레일유통 박정현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6일 임명된 코레일유통 박정현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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