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통신설비 설계는 전문 기술사가 담당하게 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홈과 홈네트워크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기기 간 연동성 및 호환성 보장 등의 기술적 과제와 함께, 홈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해킹, 시스템 오작동,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내용: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공 품질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임 • 효과: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용역업자가 수행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ㆍ소방 등 타 분야와 달리 설계 업무 수행자의 역량, 경험,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부실 설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