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다층적 입법안 검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제16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 및 방송통신 분야 60건의 법률안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이훈기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 안건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교육을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서지영 의원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도 심의 대상이었다. 해당 법안은 연구자가 자신의 과거 연구성과를 과도하게 인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명시하여 제재하는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부풀림과 질적 수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안이 제출됐다. 방송통신 관련 안건에서는 최형두 위원이 표결을 요청하며 이견을 제시했다.
발언 (22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 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15시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 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15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 정 제2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회의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 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겸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 정 제2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회의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 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겸 위원님.
시간은 얼마나 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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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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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권 대리님, 지난번에 제가 TBS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지원의 부당성 을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억 원 지원 결정을 방미통위에서 올렸네요?
반상권 대리님, 지난번에 제가 TBS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지원의 부당성 을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억 원 지원 결정을 방미통위에서 올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