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7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2024년 08월 19일)
요약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 두고 '실질 부담' 논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19일 소상공인 대상 전기료 지원 정책을 두고 열띤 의견을 나눴다. 오세희 위원은 연매출 6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한 번에 20만 원을 지원하는 현재 제도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대통령령으로 경기 회복 시 탄력적으로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재봉 위원은 정부의 재정 부담 우려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금을 빌려도 대출자들이 계속 이자를 내고 있으므로, 양쪽 이익을 균등하게 계산하면 실제 부담은 미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또 코로나 팬데믹 당시 2%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이후 금리 인상으로 5~7%의 이자 부담을 지게 된 현실을 설명하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상웅 위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삶이 국민 전체의 경제 생활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정책 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발언 (72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 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함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박성민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서 소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2대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입니다. 잘 아시다시 피 우리 소위원회는 중소기업을 진흥하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우리 소위원회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을 살리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저도 소위원 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생산적이고 밀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소위원회 첫 회의이므로 간단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한규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 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함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박성민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서 소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2대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입니다. 잘 아시다시 피 우리 소위원회는 중소기업을 진흥하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우리 소위원회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을 살리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저도 소위원 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생산적이고 밀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소위원회 첫 회의이므로 간단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한규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을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법안소위가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공간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성실 히 관련 법령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힘든 중기 업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주시을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법안소위가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공간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성실 히 관련 법령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힘든 중기 업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입니다. 중기소위 법안소위에서 모처럼 일하게 됐는데 중기소위 위원님들과 함께 어려운 소상 공인들,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인 이런 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런 역 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배 위원입니다. 중기소위 법안소위에서 모처럼 일하게 됐는데 중기소위 위원님들과 함께 어려운 소상 공인들,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인 이런 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런 역 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