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전기·가스 요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여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내 공기업의 적자 등 국내외 상황으로 인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이 급등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원 사업과 기금의 용도에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전기ㆍ도시가스 요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인 제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