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9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4년 12월 17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소위는 오늘부터 이틀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와 관련된 총 131건의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는 의사일정과 소위 심사자료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각 법률안에 대한 심사는 수 석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여러 소위 자료로 나누어져 있고 각 소위 자료의 안건과 내 용이 서로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의결은 모든 지방세 관계법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4)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9)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3)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4)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3)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8) 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6) 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3) 9.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 제41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4년12월17일) 9 번호 2200263) 10.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6)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9) 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4) 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3) 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5)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7)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5)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9)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9)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6)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8)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2)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3)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0)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3)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5)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2)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6)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2)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6)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6) 3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3) 3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7)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9)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0)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1)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2)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2)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2)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0)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0)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1)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8)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3)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1)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3)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0) 10 제41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4년12월17일)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8)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1)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7)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6)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94)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1)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6)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3)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0)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2)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8)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9)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5)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7)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5)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4)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8)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8)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1)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7)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5)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8)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2)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1)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2)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5)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3)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3)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1)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6)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9)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4)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1)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5)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3)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2)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6)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5)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4) 제41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4년12월17일) 11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3)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4)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6)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7)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2)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0)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천하람 의원·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111)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0)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6)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1)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6)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1)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4)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5)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1)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7)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7)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6)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1)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141)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8)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3)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4)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8)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5)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4)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9)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6)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0)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2)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6)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9)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9)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8)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6)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9)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6) 12 제41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4년12월17일)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1) 12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8) 12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3) 12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5) 12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1) 12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7) 12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0) 13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6) 13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4) (10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소위는 오늘부터 이틀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와 관련된 총 131건의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는 의사일정과 소위 심사자료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각 법률안에 대한 심사는 수 석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여러 소위 자료로 나누어져 있고 각 소위 자료의 안건과 내 용이 서로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의결은 모든 지방세 관계법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4)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9)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3)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4)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3)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8) 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6) 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3) 9.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 제41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4년12월17일) 9 번호 2200263) 10.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6)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9) 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4) 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3) 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5)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7)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5)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9)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9)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6)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8)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2)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3)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0)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3)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5)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2)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6)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2)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6)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6) 3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3) 3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7)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9)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0)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1)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2)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2)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2)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0)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0)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1)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8)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3)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1)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3)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0) 10 제41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4년12월17일)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8)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1)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7)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6)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94)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1)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6)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3)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0)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2)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8)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9)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5)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7)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5)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4)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8)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8)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1)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7)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5)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8)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2)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1)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2)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5)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3)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3)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1)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6)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9)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4)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1)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5)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3)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2)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6)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5)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4) 제41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4년12월17일) 11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3)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4)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6)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7)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2)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0)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천하람 의원·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111)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0)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6)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1)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6)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1)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4)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5)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1)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7)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7)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6)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1)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141)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8)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3)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4)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8)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5)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4)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9)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6)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0)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2)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6)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9)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9)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8)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6)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9)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6) 12 제41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4년12월17일)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1) 12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8) 12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3) 12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5) 12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1) 12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7) 12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0) 13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6) 13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4)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31 항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3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31 항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3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행정안전부는 지역 민생 안정과 차질 없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설, 한파, 화재 등 겨울철 재난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 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되는 지방세 관계법안의 경우 민생 안정과 국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내 처 리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안부 법안 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충실히 법안 심사 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행정안전부는 지역 민생 안정과 차질 없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설, 한파, 화재 등 겨울철 재난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 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되는 지방세 관계법안의 경우 민생 안정과 국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내 처 리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안부 법안 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충실히 법안 심사 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 관계법은 논의사항이 많은 만큼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는 주제별로 끊어서 심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 제1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첫 번째 주 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 관계법은 논의사항이 많은 만큼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는 주제별로 끊어서 심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 제1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첫 번째 주 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방세기본법의 의의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방세기본법의 목적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 을 규정하는 지방세 총칙법, 불복절차법 그리고 처벌법의 성격을 지니게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과세 성격에 따라서 보통세, 목적세로 구분이 됩니다. 목적세에는 지역자원시 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해당되겠습니다. 지방세 분류(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세의 세율구조는 일정세율, 표준세율, 제한세율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압류와 관련하 여 압류금지 재산 등을 압류한 경우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음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 제41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4년12월17일) 13 니다. 현행에 보시면 납세고지부터 압류까지 네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사유 중 압류에 있어서 압류금지 재산 등 압류 시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지입니다. 징수법상 압류금지 재산이나 압류 즉시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압류를 한 경우에는 압류 가 무효가 돼서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를 명시하는 내용이 되 겠는데요. 이는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 국세기본법에서 동일한 규정이 있 어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방세기본법의 의의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방세기본법의 목적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 을 규정하는 지방세 총칙법, 불복절차법 그리고 처벌법의 성격을 지니게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과세 성격에 따라서 보통세, 목적세로 구분이 됩니다. 목적세에는 지역자원시 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해당되겠습니다. 지방세 분류(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세의 세율구조는 일정세율, 표준세율, 제한세율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압류와 관련하 여 압류금지 재산 등을 압류한 경우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음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 제419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4년12월17일) 13 니다. 현행에 보시면 납세고지부터 압류까지 네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사유 중 압류에 있어서 압류금지 재산 등 압류 시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지입니다. 징수법상 압류금지 재산이나 압류 즉시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압류를 한 경우에는 압류 가 무효가 돼서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를 명시하는 내용이 되 겠는데요. 이는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 국세기본법에서 동일한 규정이 있 어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