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0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4년 12월 19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주 내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보류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친 후 일 괄해서 의결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4)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9)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3)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4)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3)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8) 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6) 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3) 9.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63) 10.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6)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9) 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4) 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3) 제420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4년12월19일) 9 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5)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7)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5)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9)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9)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6)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8)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2)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3)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0)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3)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5)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2)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6)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2)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6)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6) 3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3) 3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7)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9)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0)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1)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2)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2)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2)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0)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0)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1)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8)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3)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1)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3)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0)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8)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1)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7)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6)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94)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1) 10 제420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4년12월19일)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6)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3)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0)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2)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8)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9)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5)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7)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5)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4)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8)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8)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1)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7)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5)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8)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2)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1)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2)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5)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3)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3)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1)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6)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9)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4)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1)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5)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3)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2)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6)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5)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4)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3)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4)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6)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7)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2)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0) 제420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4년12월19일) 11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천하람 의원·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111)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0)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6)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1)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6)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1)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4)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5)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1)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7)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7)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6)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1)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141)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8)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3)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4)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8)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5)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4)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9)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6)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0)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2)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6)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9)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9)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8)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6)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9)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6)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1) 12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8) 12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3) 12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5) 12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1) 12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7) 12 제420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4년12월19일) 12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0) 13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6) 13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주 내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보류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친 후 일 괄해서 의결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4)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9)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3)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4)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3)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8) 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6) 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3) 9.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63) 10.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6)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9) 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4) 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3) 제420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4년12월19일) 9 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5)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7)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5)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9)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9)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6)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8)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2)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3)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0)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3)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5)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2)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6)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2)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6)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6) 3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3) 3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7)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9)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0)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1)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2)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2)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2)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0)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0)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1)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8)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3)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1)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3)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0)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8)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1)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7)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6)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94)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1) 10 제420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4년12월19일)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6)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3)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0)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2)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8)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9)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5)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7)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5)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4)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8)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8)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1)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7)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5)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8)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2)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1)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2)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5)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3)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3)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1)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6)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9)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4)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1)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5)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3)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2)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6)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5)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4)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3)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4)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6)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7)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2)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0) 제420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4년12월19일) 11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천하람 의원·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111)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0)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6)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1)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6)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1)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4)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5)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1)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7)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7)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6)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1)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141)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8)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3)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4)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8)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5)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4)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9)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6)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0)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2)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6)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9)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9)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8)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6)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9)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6)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1) 12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8) 12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3) 12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5) 12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1) 12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7) 12 제420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4년12월19일) 12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0) 13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6) 13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4)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31 항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3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님께서 계속하여 출석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법안 심사를 위해 계속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는 소방안전교부세와 관련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보고가 필요할까요?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31 항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3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님께서 계속하여 출석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법안 심사를 위해 계속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는 소방안전교부세와 관련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보고가 필요할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필요 없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혹시 하실 분,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주시지요.

필요 없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혹시 하실 분,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주시지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지자체와 자율 결정하는 것이 원래 타 당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안전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원래대로 일몰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최근에 소방이 대폭 증원됐고 또 신종 재난, 신종 화재가 발생되면서 소방장비에 대한 보강의 필요성 또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당초에 낸 의견에 약간 변경을 줘서 1년 내지 2년간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방 수요에 대한 재원 확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함께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와 같은 내용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지자체와 자율 결정하는 것이 원래 타 당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안전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원래대로 일몰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최근에 소방이 대폭 증원됐고 또 신종 재난, 신종 화재가 발생되면서 소방장비에 대한 보강의 필요성 또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당초에 낸 의견에 약간 변경을 줘서 1년 내지 2년간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방 수요에 대한 재원 확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함께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와 같은 내용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