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0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1월 09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등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한 후에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 및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안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10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6) 2.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3) 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8) 4.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610)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637)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84) 7.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818)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6)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8)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1) 1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7) 1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7) 1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4) 1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9) 1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1) 1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2) 1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3) 1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0) 1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7) 2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9) 2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3) 2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137) 2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168) 2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0) 2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6) 2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8)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11 2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7) 2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5) 2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1) 3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7) 3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9) 3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4) 3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0) 3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5) 3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616) 36.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5) 3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0) 3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9) 3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6) 4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0) 4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4) 4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3) 43.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523) 44.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7) 45.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9) 4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2) 47.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4) 4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9) 49.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604) 5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6) 5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880) 5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8) 5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8) 5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12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4) 5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1) 5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0) 5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7) 5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5) 5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8) 6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5) 6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1) 6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16) 6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1) 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3) 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9) 6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3) 6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5) 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2) 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3) 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6) 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5) 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9) 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8) 7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9) 7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6) 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7) 7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3) 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8) 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8) 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5) 8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8) 8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8) 8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0) 8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663) 8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015) 8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120)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13 8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326) 8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560) 89.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4) 9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4) 91.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7) 9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0) 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1) 9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0) 9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4) 9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5) 9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8) 9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7) 9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3)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6) 1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6) 1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6) 1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7) 1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8) 1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0) 106.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7) 107.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1) 10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1) 10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9) 110.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6) 1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3) 11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5) 11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8) 114.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3) 11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1) 11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6) 117.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2) 118.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2) 119.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2) 14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120.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한정애 의원·정희용 의원·김성회 의원 등 31인 발의)(의안번호 2204557) 121.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22.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23.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 서류 등 제출요구의 건 124.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25.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26.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 서류 등 제출요구의 건 (10시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등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한 후에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 및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안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10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6) 2.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3) 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8) 4.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610)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637)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84) 7.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818)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6)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8)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1) 1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7) 1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7) 1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4) 1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9) 1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1) 1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2) 1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3) 1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0) 1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7) 2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9) 2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3) 2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137) 2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168) 2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0) 2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6) 2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8)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11 2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7) 2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5) 2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1) 3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7) 3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9) 3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4) 3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0) 3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5) 3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616) 36.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5) 3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0) 3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9) 3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6) 4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0) 4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4) 4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3) 43.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523) 44.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7) 45.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9) 4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2) 47.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4) 4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9) 49.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604) 5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6) 5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880) 5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8) 5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8) 5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12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4) 5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1) 5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0) 5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7) 5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5) 5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8) 6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5) 6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1) 6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16) 6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1) 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3) 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9) 6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3) 6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5) 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2) 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3) 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6) 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5) 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9) 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8) 7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9) 7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6) 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7) 7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3) 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8) 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8) 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5) 8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8) 8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8) 8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0) 8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663) 8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015) 8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120)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13 8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326) 8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560) 89.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4) 9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4) 91.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7) 9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0) 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1) 9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0) 9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4) 9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5) 9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8) 9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7) 9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3)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6) 1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6) 1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6) 1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7) 1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8) 1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0) 106.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7) 107.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1) 10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1) 10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9) 110.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6) 1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3) 11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5) 11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8) 114.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3) 11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1) 11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6) 117.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2) 118.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2) 119.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2) 14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120.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한정애 의원·정희용 의원·김성회 의원 등 31인 발의)(의안번호 2204557) 121.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22.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23.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 서류 등 제출요구의 건 124.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25.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26.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 서류 등 제출요구의 건 (10시1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6항까지 이상 12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6항까지 이상 12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노동자 여러분께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의사 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말 심각한 사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회의에 불참하여 국민 을 외면한 것은 명백히 비판받아야 할 일입니다. 환노위는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논의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한 노동환경을 만들어 가 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회의에 정부와 여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노 동 문제를 외면하는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정 부 부처입니다. 그러나 장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회의장조차 외면한다면 이는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무시하는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노동 문제를 책임감 있게 논의해 야 할 국회의원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 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정부와 여당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노동자를 위한 대책은 어디에 있으며 국민의 삶을 개 선하겠다는 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불참은 단순한 회의의 불참이 아니라 노동자 를 향한 외면과 무책임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환노위의 본연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가 외면받지 않도록 끝까지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것입 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1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노동자 여러분께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의사 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말 심각한 사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회의에 불참하여 국민 을 외면한 것은 명백히 비판받아야 할 일입니다. 환노위는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논의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한 노동환경을 만들어 가 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회의에 정부와 여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노 동 문제를 외면하는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정 부 부처입니다. 그러나 장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회의장조차 외면한다면 이는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무시하는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노동 문제를 책임감 있게 논의해 야 할 국회의원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 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정부와 여당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노동자를 위한 대책은 어디에 있으며 국민의 삶을 개 선하겠다는 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불참은 단순한 회의의 불참이 아니라 노동자 를 향한 외면과 무책임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환노위의 본연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가 외면받지 않도록 끝까지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것입 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420회-환경노동제2차(2025년1월9일)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