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업도 생태계 보전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다. 2019년 도입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자연 보전에 참여한 토지소유자에게 비용을 보상해주는 제도인데, 신청자 증가로 예산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ESG 경영과 자연보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커지면서 기업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생태계 보전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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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자연이 주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의 유지ㆍ증진 활동에 참여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비용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12월 도입하였음 현재, 지불제 재원은 정부ㆍ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지불제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지원 신청액 대비 충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 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ESG 경영ㆍ자연자본공시 등의 도입으로 기업의 자연보전에 대한 역할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기업에서도 관련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기업이 지불제를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면 정부ㆍ기업ㆍ민간 모두에 바람직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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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업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를 통해 정부·지자체 예산 부담을 경감하고 지불제 재원 마련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현재 지원 신청액 대비 예산 부족 문제 해결에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사회 영향: 기업의 자연보전 활동 참여 확대로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이 촉진되며,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 보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ESG 경영과 자연자본공시 추세에 부응하는 기업-정부-민간의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0-26T17:38:45총 298명
241
찬성
81%
2
반대
1%
16
기권
5%
39
불참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