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02월 18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먼저 의결하고 새로 우리 위 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심사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식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법률안과 업무현황보고를 일괄하여 상정 하고 법률안 각각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기관의 업무현 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전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병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 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박범수 차관은 장관을 대리해서 오전에는 국무회의, 오후에는 제6 차 수출전략회의 참석차 이석하는 것으로 간사 간에 양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국회사무처 정기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전보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 먼저 김건식 행정실장입니다.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7 다음은 최재혁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보임된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위원회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 부드립니다. 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8) 2.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8) 3.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2) (10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먼저 의결하고 새로 우리 위 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심사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식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법률안과 업무현황보고를 일괄하여 상정 하고 법률안 각각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기관의 업무현 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전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병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 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박범수 차관은 장관을 대리해서 오전에는 국무회의, 오후에는 제6 차 수출전략회의 참석차 이석하는 것으로 간사 간에 양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국회사무처 정기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전보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 먼저 김건식 행정실장입니다.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7 다음은 최재혁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보임된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위원회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 부드립니다. 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8) 2.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8) 3.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2) (10시04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원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과 2월 13일 양일간 3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규정 대신 기본계획 수립 시 차산업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에 대 한 식생활 교육 지원 규정과 대학 및 사회 각각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 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식생활 교육의 달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 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사회에서 식생활 교육에 대학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식생활 교육 우 수학교 지정에 관한 사항 대신 식생활 교육 성과가 우수한 학교 및 어린이집 우대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며 식생활 교육의 달이 아닌 식생활 교육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편물·탁송품에 담긴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판매용과 자가소비용을 구분하여 처벌 수준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 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원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과 2월 13일 양일간 3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규정 대신 기본계획 수립 시 차산업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에 대 한 식생활 교육 지원 규정과 대학 및 사회 각각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 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식생활 교육의 달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 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사회에서 식생활 교육에 대학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식생활 교육 우 수학교 지정에 관한 사항 대신 식생활 교육 성과가 우수한 학교 및 어린이집 우대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며 식생활 교육의 달이 아닌 식생활 교육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편물·탁송품에 담긴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판매용과 자가소비용을 구분하여 처벌 수준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 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진 의원께서 좋은 법안 대표발의해 주셨는데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률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할 법안은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 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 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1) 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2) 6.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4) 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3) 8.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5) 9. 농민기본법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8)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9 10.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2) 1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6) 1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9) 13.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7) 14.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9) 1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7) 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1)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3) 1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4) 19.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1) 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3) 21.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61) 22.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6) 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8) 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7) 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3) 26.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5) 2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4) 28.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8) 2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000) 3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2) 3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7) 3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371) 33.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4) 34.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515) 10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3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516) 3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7) 3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3) 38.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4) 39.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4) 4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2) 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2) 4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6) 4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8) 4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1) 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3) 4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5)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8) 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1) 4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9) 50.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6) 5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5) 5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62) 53.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2) 5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3) 55.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9) 5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7) 5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97) 5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3) 5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0) 6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9) 61.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4) 6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5) 6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6)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1 6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6) 6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2) 66. 업무현황보고 가. 농림축산식품부 나. 농촌진흥청 다. 산림청 라. 한국마사회 마. 한국농어촌공사 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0시08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진 의원께서 좋은 법안 대표발의해 주셨는데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률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할 법안은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 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 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1) 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2) 6.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4) 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3) 8.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5) 9. 농민기본법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8)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9 10.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2) 1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6) 1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9) 13.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7) 14.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9) 1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7) 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1)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3) 1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4) 19.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1) 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3) 21.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61) 22.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6) 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8) 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7) 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3) 26.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5) 2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4) 28.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8) 2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000) 3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2) 3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7) 3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371) 33.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4) 34.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515) 10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3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516) 3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7) 3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3) 38.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4) 39.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4) 4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2) 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2) 4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6) 4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8) 4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1) 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3) 4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5)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8) 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1) 4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9) 50.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6) 5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5) 5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62) 53.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2) 5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3) 55.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9) 5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7) 5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97) 5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3) 5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0) 6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9) 61.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4) 6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5) 6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6)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2월18일) 11 6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6) 6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2) 66. 업무현황보고 가. 농림축산식품부 나. 농촌진흥청 다. 산림청 라. 한국마사회 마. 한국농어촌공사 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5항까지 62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 66항 소관 기관 업무보고 등 총 6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명과 법률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내의 자료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방금 전 의결 법안에 대한 인사말씀과 의사일정 제21항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일정 제52항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해서 제 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5항까지 62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 66항 소관 기관 업무보고 등 총 6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명과 법률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내의 자료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방금 전 의결 법안에 대한 인사말씀과 의사일정 제21항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일정 제52항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해서 제 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