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6일 진실규명 범위 확대 및 간토대학살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혜인 의원안의 진실규명 범위를 한국전쟁 전후 시기 정치적 갈등이나 전쟁 등 무력충돌 배경의 불법적 학살, 살인, 자의적 처형 등으로 변경하고, 광복 이후 헌정질서 파괴행위의 기준 시점을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 표현에서 '현저히'를 삭제하는 내용도 검토했다. 간토대학살진상규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4년간 활동하는 것으로 제안됐다.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진상조사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발언 (84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차관 및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법률안 총 39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소위 자료상 주제별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법률안 일부를 심사하겠습니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7)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3)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8) 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8) 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9) 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6) 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0) 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5) 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9) 1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7) 1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2207542) 1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2) 1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6) 1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9) 1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1) 1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0) 1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2) 1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3) 1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7) 2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5) (10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차관 및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법률안 총 39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소위 자료상 주제별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법률안 일부를 심사하겠습니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7)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3)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8) 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8) 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9) 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6) 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0) 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5) 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9) 1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7) 1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 제42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2207542) 1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2) 1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6) 1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9) 1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1) 1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0) 1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2) 1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3) 1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7) 2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5)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 총 20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송상교 사무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 총 20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송상교 사무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안녕하십니까? 진실·화해위원회의 송상교 사무처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실·화해위원회의 송상교 사무처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까?
끝났습니까?
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