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해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제2기 위원회의 조사 기간이 내년 5월 종료되면서 2천 건이 넘는 미결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령 피해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배려해 소송 부담을 줄이고 판결 후 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화 운동, 인권 침해 등으로 은폐된 진실을 계속 규명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5년 5월 26일부로 진실규명조사기간이 만료되었고, 2025년 11월 26일로 활동이 종료될 예정임
• 내용: 그러나 조사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중지 사건이 2,116건에 달하고,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요구 의견도 상당한 실정임
• 효과: 그리고 그동안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고령의 피해자들의 취약성 등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피해자들은 장기간 소송을 감당해야 하고 판결 이후의 재정 관리 등의 어려움도 예상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에 따른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고령 피해자들의 장기 소송 지원 및 판결 이후 재정 관리 지원에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조사 중지된 2,116건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기회를 제공하고, 과거 인권 유린 사건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와 국민통합을 도모한다. 고령 피해자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 (2025년 11월 27일)
행정안전위원회2025-1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5년 11월 20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1-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5년 08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08-2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