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6차(2025년11월14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관련 안건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므로 오늘은 의결하지 않겠 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수습을 총괄하는 중으로 오늘 회 의에도 출석이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양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3) 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8) 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5) 7.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0) 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1) 9.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7) 1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818) 11.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곽규택 의원·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6) 1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7) 1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6) 1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0) 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6) 1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91) 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6) 18.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3) 19.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935) 2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304) 2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9) 2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1)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6차(2025년11월14일) 17 2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44) 2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3) 2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4) 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6) 27.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5) 2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2) 2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96) 3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7) 3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5) 32.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0) 3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6) 3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07) 3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8) 36.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4) 37.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8) 38.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4) 3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2) 4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9) 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24) 4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32) 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08) 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41) 4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39) 4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13) 18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6차(2025년11월14일) 4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451) 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208) 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632) 5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20) 51.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1) 5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80) 5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7) 5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8) 5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1) 56.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7) 5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9) 5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0) 5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4) 6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8) 6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3) 6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7) 6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2) 6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7) 65.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2) 66.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7) 6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0) 6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2) 6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9) 7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6) 7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9) 7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2) 7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7) 7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6)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6차(2025년11월14일) 19 7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0) 7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6) 77.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8) 7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9) 7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6) 8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7) 8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6) 8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6) 8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5) 8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4) 8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5) 8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6) 8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5) 8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4) 89.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7) 9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1) 9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09) 9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8) 9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1) 9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0) 9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4) 96.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1) 9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05) 9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3) 9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4) 10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9) 1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0) 1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2) 10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8) 10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9) 10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5) 10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5) 107.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7) 10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2) 20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6차(2025년11월14일) 109. 근로감독관법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0) 1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3) 1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1) 1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0) 1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0) 1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5) 1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1) 1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9) 1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6) 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0) 1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9) 1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8) 1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9) 1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7) 1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0) 1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5) 1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6) 1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3) 1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5) 1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2) 1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67) 1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3) 13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8) 13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9) 13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2) 13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7) 13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0) 13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4) 13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0) 13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8) 1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961) 1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65) 14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104) 14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36)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6차(2025년11월14일) 21 1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902) 14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77) 14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89) 1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738) 14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774) 148. 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4) 14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3) 15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3) 15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9) 15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2) 15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7) 15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6) 155.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5) 156.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2) 157.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4) 15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3) 15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5) 16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7) 16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9) 16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36) 16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3) 16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6) 16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5) 1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7) 16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9) 16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6) 16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6) 1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2) 17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3) 17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4) 17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3) 22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6차(2025년11월14일) 17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8) 17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4) 17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6) 17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3) 17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6) 17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8) 18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3) 181.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480) 18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1) 18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2) 18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8) 18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9) 18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4) 18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5) 18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7) 18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1) 19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6) 19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7) 19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6) 19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7) 19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7) 19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8) 19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3) 19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6) 19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8)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6차(2025년11월14일) 23 19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5) 20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06) 20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4) 20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6) 20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6) 20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6) 20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3) 206. 퇴직연금공단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3) 207.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마련에 관한 청원(황명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10) 208.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피해를 주는 ‘노란봉투법’의 폐지 촉구에 관한 청원(이예진 외 51,78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13) (15시4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6차(2025년11월14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관련 안건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므로 오늘은 의결하지 않겠 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수습을 총괄하는 중으로 오늘 회 의에도 출석이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양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3) 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8) 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5) 7.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0) 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1) 9.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7) 1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818) 11.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곽규택 의원·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6) 1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7) 1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6) 1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0) 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6) 1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91) 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6) 18.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3) 19.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935) 2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304) 2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9) 2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1)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6차(2025년11월14일) 17 2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44) 2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3) 2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4) 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6) 27.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5) 2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2) 2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96) 3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7) 3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5) 32.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0) 3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6) 3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07) 3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8) 36.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4) 37.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8) 38.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4) 3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2) 4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9) 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24) 4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32) 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08) 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41) 4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39) 4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13) 18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6차(2025년11월14일) 4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451) 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208) 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632) 5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20) 51.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1) 5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80) 5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7) 5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8) 5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1) 56.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7) 5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9) 5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0) 5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4) 6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8) 6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3) 6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7) 6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2) 6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7) 65.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2) 66.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7) 6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0) 6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2) 6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9) 7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6) 7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9) 7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2) 7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7) 7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6)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6차(2025년11월14일) 19 7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0) 7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6) 77.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8) 7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9) 7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6) 8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7) 8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6) 8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6) 8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5) 8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4) 8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5) 8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6) 8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5) 8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4) 89.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7) 9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1) 9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09) 9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8) 9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1) 9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0) 9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4) 96.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1) 9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05) 9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3) 9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4) 10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9) 1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0) 1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2) 10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8) 10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9) 10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5) 10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5) 107.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7) 10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2) 20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6차(2025년11월14일) 109. 근로감독관법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0) 1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3) 1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1) 1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0) 1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0) 1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5) 1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1) 1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9) 1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6) 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0) 1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9) 1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8) 1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9) 1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7) 1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0) 1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5) 1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6) 1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3) 1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5) 1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2) 1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67) 1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3) 13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8) 13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9) 13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2) 13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7) 13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0) 13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4) 13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0) 13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8) 1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961) 1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65) 14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104) 14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36)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6차(2025년11월14일) 21 1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902) 14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77) 14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89) 1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738) 14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774) 148. 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4) 14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3) 15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3) 15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9) 15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2) 15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7) 15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6) 155.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5) 156.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2) 157.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4) 15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3) 15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5) 16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7) 16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9) 16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36) 16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3) 16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6) 16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5) 1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7) 16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9) 16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6) 16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6) 1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2) 17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3) 17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4) 17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3) 22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6차(2025년11월14일) 17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8) 17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4) 17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6) 17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3) 17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6) 17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8) 18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3) 181.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480) 18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1) 18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2) 18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8) 18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9) 18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4) 18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5) 18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7) 18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1) 19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6) 19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7) 19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6) 19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7) 19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7) 19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8) 19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3) 19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6) 19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8)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6차(2025년11월14일) 23 19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5) 20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06) 20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4) 20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6) 20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6) 20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6) 20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3) 206. 퇴직연금공단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3) 207.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마련에 관한 청원(황명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10) 208.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피해를 주는 ‘노란봉투법’의 폐지 촉구에 관한 청원(이예진 외 51,78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13) (15시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08항까지 이상 205건의 안건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법률안과 청원에 대한 제안 및 취지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오 늘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취지 설명과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상정된 법률안과 청원을 해당 소위원회로 먼저 회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5항까지의 법률안은 환 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96항부터 제206항까지의 법률안은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207항 및 제208항의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고 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동·김주영·이용우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08항까지 이상 205건의 안건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법률안과 청원에 대한 제안 및 취지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오 늘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취지 설명과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상정된 법률안과 청원을 해당 소위원회로 먼저 회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5항까지의 법률안은 환 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96항부터 제206항까지의 법률안은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207항 및 제208항의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고 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동·김주영·이용우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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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시대 요구를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외면한 국민들의 요구, 시대 요구를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 24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6차(2025년11월14일) 가올 문명사적 대전환기 속에 미래의 대한민국을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게 여야가 있고 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인정했습니다. 이제 예산심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부, 국 민주권정부가 첫 국감, 첫 예산심의를 넘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 고용노동부 그리고 기후부의 산하기관 중에서 인사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적어도 국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한 최종적인 부분들 그리고 감사 요구한 부분들 그리고 현재 감 사 진행되는 기관도 있고 감사가 끝난 기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입 장이 나올 때까지 인사를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국민주권정부의 큰 틀의 국정기조와 국정철학과 함께한다라는 대전제하에서 저는 기관장의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차관께서는 원칙을 갖고 하셔야 된다 라는 게 입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고용노동부나 기후부 산하기관 인사 계획 저는 중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시대 요구를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외면한 국민들의 요구, 시대 요구를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 24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제6차(2025년11월14일) 가올 문명사적 대전환기 속에 미래의 대한민국을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게 여야가 있고 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인정했습니다. 이제 예산심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부, 국 민주권정부가 첫 국감, 첫 예산심의를 넘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 고용노동부 그리고 기후부의 산하기관 중에서 인사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적어도 국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한 최종적인 부분들 그리고 감사 요구한 부분들 그리고 현재 감 사 진행되는 기관도 있고 감사가 끝난 기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입 장이 나올 때까지 인사를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국민주권정부의 큰 틀의 국정기조와 국정철학과 함께한다라는 대전제하에서 저는 기관장의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차관께서는 원칙을 갖고 하셔야 된다 라는 게 입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고용노동부나 기후부 산하기관 인사 계획 저는 중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