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행정안전위원회, 대통령기록물·데이터행정 법안 등 심사 진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상임위 회의를 열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여러 법률안을 심사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상정된 법률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 소관별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최근 시행된 법률안이 빠르게 개정되는 상황에 대해 입법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특정 정당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추궁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의 윤건영 위원장은 총 6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했으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대통령기록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법안심사제2소위의 서범수 위원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련 4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해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발언 (15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12월 본격적인 심사를 앞둔 지방세 관계법 법률안들을 상정해서 법안소위에 회 부하고 지난 2주간 법안소위에서 면밀히 심사해 주신 법률안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12월 본격적인 심사를 앞둔 지방세 관계법 법률안들을 상정해서 법안소위에 회 부하고 지난 2주간 법안소위에서 면밀히 심사해 주신 법률안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좀……
위원장님,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좀……
서범수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오랜간만에 행안부장관님 나오셨거든요. 장관님, 얼굴 까먹겠습니다. 결산 할 때도 안 나오시고 예산 할 때도 안 나오시고. 국 회라는 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행사 만들어서 안 나오는 그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5선의 국회의원 출신인 행안부장관께서 너무 국회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안부장관 오래간만에 나오셨고 또 언제 나오실지 몰라요. 본 김에 위원장님께서 따끔하게 질책도 해 주시고, 다시는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 고 또 장관님 말씀도 한번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간만에 행안부장관님 나오셨거든요. 장관님, 얼굴 까먹겠습니다. 결산 할 때도 안 나오시고 예산 할 때도 안 나오시고. 국 회라는 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행사 만들어서 안 나오는 그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5선의 국회의원 출신인 행안부장관께서 너무 국회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안부장관 오래간만에 나오셨고 또 언제 나오실지 몰라요. 본 김에 위원장님께서 따끔하게 질책도 해 주시고, 다시는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 고 또 장관님 말씀도 한번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같은 의미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간에 의사일정을 결정할 때 의견이 분명히 전달되지 않아 가지고 합의 해서 회의가 소집되고 진행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경고성, 아니면 야당으로서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회의를 진행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회의 과정에서 양해의 절차가 없었으면 충분히 제가 인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다만 정부가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 의사일정에 좀 더 성실하게 임해 달라 이런 이야기 는 장관님 이하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11
지난 회의에서 같은 의미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간에 의사일정을 결정할 때 의견이 분명히 전달되지 않아 가지고 합의 해서 회의가 소집되고 진행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경고성, 아니면 야당으로서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회의를 진행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회의 과정에서 양해의 절차가 없었으면 충분히 제가 인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다만 정부가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 의사일정에 좀 더 성실하게 임해 달라 이런 이야기 는 장관님 이하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제16차(2025년11월27일)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