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3일과 14일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관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7 련 안건을 의결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팩트시트가 공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고를 받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이 임명되어 오늘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병권 차관은 중기부에 오래 근무해 와서 해당 업무를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장관을 잘 보좌해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 합의하여 문신학 산업통상부차관의 불참을 허용하였으니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산업통상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다. 지식재산처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산업통상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212670) (14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3일과 14일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관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7 련 안건을 의결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팩트시트가 공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고를 받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이 임명되어 오늘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병권 차관은 중기부에 오래 근무해 와서 해당 업무를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장관을 잘 보좌해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 합의하여 문신학 산업통상부차관의 불참을 허용하였으니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산업통상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다. 지식재산처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산업통상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212670) (14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 2026 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 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장철민 예산결산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 2026 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 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장철민 예산결산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장철민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및 서면질의 하신 사항을 기초로 11 월 13일 목요일과 11월 14일 금요일 양일간에 걸쳐 밤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산업통상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 다. 일반회계에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사업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 반산단 공동구 구축 등을 위하여 1406억 원을 증액하였고 수출지원기반활용은 수출 중추 기업 육성 및 관세 피해기업 신속 지원 등을 위해 709억 91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무 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역보험기금 출연은 대미 관세협상 결과 보증·보험 수요가 국회 예산안 제출 시보다 감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000억 원을 감액하는 등 8201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1525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폐광대책비는 석탄 생산규모 축소로 이직 근로자 생활 안정 도모 등을 위하여 168억 5700만 원을 증액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는 1차년도 사업비의 전액 이월을 고려하여 2차년도 사업비 690억 7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43 억 900만 원을 증액하고 690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에서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은 자 율제조기술 개발 및 성능 검증을 위해 47억 원을 증액하고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지원은 회의수당의 연례적인 집행액을 고려하여 1000만 원 감액하는 등 총 330억 원을 증액하고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산업위기대응은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 사업 확대 등을 위해 87억 원을 증액하고 산업단지환경조성은 기존 노후산단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 여 52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793억 8100만 원을 증액하고 5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는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을 30억 원 증액하였고 산업기 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에서 기술성과활용촉진 및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융자는 각 각 100억 원, 300억 원 증액하는 등 총 4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 니다. 일반회계에서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를 위하여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55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사업은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 등을 위 해 230억 원을 증액하는 한편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에서 148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963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171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 사업에서 DC 전력 배전망 실증체 계 구축을 위해 50억 원을 증액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창업보육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창 업인프라지원 사업에서 4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폐업 및 파산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재 도약지원자금을 1000억 원 증액하였고 밸류체인안정화자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 생 산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600억 원을 증액하는 한편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에서 100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048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1453억 1900만 원을 감액하 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공급 확대와 손실보전금 순지급률 현실화를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규모를 2560억 41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4777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재산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특허정보 시스템구축및운영은 차세대 지식재산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실시비 26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출기업지식재산역량강화는 한류 편승 K-브랜드 선점 행위 대응 확대 를 위해 25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816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9 끝으로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대 로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산업통상부 소관 4건, 중소벤처 기업부 소관 11건, 지식재산처 소관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장철민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및 서면질의 하신 사항을 기초로 11 월 13일 목요일과 11월 14일 금요일 양일간에 걸쳐 밤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산업통상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 다. 일반회계에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사업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 반산단 공동구 구축 등을 위하여 1406억 원을 증액하였고 수출지원기반활용은 수출 중추 기업 육성 및 관세 피해기업 신속 지원 등을 위해 709억 91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무 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역보험기금 출연은 대미 관세협상 결과 보증·보험 수요가 국회 예산안 제출 시보다 감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000억 원을 감액하는 등 8201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1525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폐광대책비는 석탄 생산규모 축소로 이직 근로자 생활 안정 도모 등을 위하여 168억 5700만 원을 증액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는 1차년도 사업비의 전액 이월을 고려하여 2차년도 사업비 690억 7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43 억 900만 원을 증액하고 690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에서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은 자 율제조기술 개발 및 성능 검증을 위해 47억 원을 증액하고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지원은 회의수당의 연례적인 집행액을 고려하여 1000만 원 감액하는 등 총 330억 원을 증액하고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산업위기대응은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 사업 확대 등을 위해 87억 원을 증액하고 산업단지환경조성은 기존 노후산단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 여 52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793억 8100만 원을 증액하고 5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는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을 30억 원 증액하였고 산업기 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에서 기술성과활용촉진 및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융자는 각 각 100억 원, 300억 원 증액하는 등 총 4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 니다. 일반회계에서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를 위하여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55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사업은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 등을 위 해 230억 원을 증액하는 한편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에서 148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963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171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 사업에서 DC 전력 배전망 실증체 계 구축을 위해 50억 원을 증액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창업보육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창 업인프라지원 사업에서 4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폐업 및 파산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재 도약지원자금을 1000억 원 증액하였고 밸류체인안정화자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 생 산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600억 원을 증액하는 한편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에서 100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048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1453억 1900만 원을 감액하 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공급 확대와 손실보전금 순지급률 현실화를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규모를 2560억 41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4777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재산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특허정보 시스템구축및운영은 차세대 지식재산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실시비 26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출기업지식재산역량강화는 한류 편승 K-브랜드 선점 행위 대응 확대 를 위해 25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816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7차(2025년11월17일) 9 끝으로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대 로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산업통상부 소관 4건, 중소벤처 기업부 소관 11건, 지식재산처 소관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철민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장철민 소위원장 님과 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질의는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를 마친 후 별도로 질의시간 을 가질 예정이니 그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아마 충분히 의견이 반영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 2026년도 예산 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 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소위원 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 관련 사항입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의 항목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의를 요청해 올 경우 촉박한 일정 등을 감 안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 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철민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장철민 소위원장 님과 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질의는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를 마친 후 별도로 질의시간 을 가질 예정이니 그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아마 충분히 의견이 반영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 2026년도 예산 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 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소위원 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 관련 사항입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의 항목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의를 요청해 올 경우 촉박한 일정 등을 감 안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 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