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2025년 11월 20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정동만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 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법안을 심사할 때 쟁점 위주로 효율적으로 심사해 나가겠습 니다. 전문위원님도, 차관님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 해서는 꼭 짚어 주시되 별 이견이 없는 부분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오늘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오늘 자로 우리 소 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6)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6)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5)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6)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0)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4)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4)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5) 9.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 1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5) 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9) 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9) 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4) 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5) 1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9) 16.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4) 17.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0) 18.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1) 19.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5) 2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1) 2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9) 2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5)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5 2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9) 2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5) 25.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3) 26.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8) 2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4) 2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4) 2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3) 3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0) 3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9) 3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0) (10시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정동만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 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법안을 심사할 때 쟁점 위주로 효율적으로 심사해 나가겠습 니다. 전문위원님도, 차관님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 해서는 꼭 짚어 주시되 별 이견이 없는 부분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오늘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오늘 자로 우리 소 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6)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6)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5)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6)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0)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4)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4)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5) 9.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 1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5) 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9) 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9) 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4) 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5) 1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9) 16.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4) 17.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0) 18.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1) 19.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5) 2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1) 2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9) 2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5)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1월20일) 5 2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9) 2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5) 25.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3) 26.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8) 2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4) 2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4) 2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3) 3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0) 3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9) 3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0)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2항까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등 이상 3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8건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소위에서 제1항부터 5항까지는 통과시키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6항부터 8항까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차관께서는 그동안 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리된 내용을 먼저 보고하여 주시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2항까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등 이상 3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8건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소위에서 제1항부터 5항까지는 통과시키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6항부터 8항까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차관께서는 그동안 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리된 내용을 먼저 보고하여 주시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수정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법안소위 때 제기해 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먼저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수정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법안소위 때 제기해 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자료가 이것인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자료가 이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