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5년 11월 20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소위원회 소관 법률안 총 73건을 심사하고 1건의 입법공청회를 실시할 예 정입니다. 심사는 소관에 상관없이 의사일정 순으로 하되,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 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3)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411) 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2) 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1) 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9) 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7) 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99) 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1) 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3) 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218) 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357) 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4) 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3) 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5) 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6) 1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2) 1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4) 1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4) 1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7) 2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3) 2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8) 2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8) 2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9) 2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6) 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0) 2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5)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9 2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9) 2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7) 2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42) 3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2) 3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6) 3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9) 3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1) 3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0) 3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2) 3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3) 3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7) 3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5) 3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3) 4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39) 4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4) 42.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43.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44.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45.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46.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2) 4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김동아 의원·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9) 48.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7) 49.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4) 50.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8) 1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51.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1) 5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9) 5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9) 5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2) 5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3) 5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5) 5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2) 5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6) 5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5) 6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5) 6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2) 6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1) 6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3) 6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5) 6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6) 6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9) 6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5) 6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0) 6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1) 7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11 7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7) 72.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헌승 의원·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0) 7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4) 7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4) (10시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소위원회 소관 법률안 총 73건을 심사하고 1건의 입법공청회를 실시할 예 정입니다. 심사는 소관에 상관없이 의사일정 순으로 하되,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 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3)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411) 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2) 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1) 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9) 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7) 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99) 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1) 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3) 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218) 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357) 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4) 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3) 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5) 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6) 1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2) 1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4) 1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4) 1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7) 2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3) 2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8) 2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8) 2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9) 2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6) 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0) 2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5)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9 2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9) 2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7) 2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42) 3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2) 3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6) 3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9) 3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1) 3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0) 3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2) 3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3) 3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7) 3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5) 3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3) 4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39) 4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4) 42.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43.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44.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45.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46.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2) 4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김동아 의원·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9) 48.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7) 49.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4) 50.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8) 1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51.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1) 5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9) 5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9) 5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2) 5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3) 5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5) 5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2) 5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6) 5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5) 6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5) 6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2) 6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1) 6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3) 6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5) 6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6) 6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9) 6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5) 6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0) 6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1) 7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5년11월20일) 11 7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7) 72.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헌승 의원·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0) 7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4) 7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4)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 터 제74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까지 총 73건의 법률안과 1건의 입법공청회를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김민재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 터 제74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까지 총 73건의 법률안과 1건의 입법공청회를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김민재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7일 법안소위에 이어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 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법안소위에서도 완성도 높은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7일 법안소위에 이어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 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법안소위에서도 완성도 높은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요……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요……

(손을 듦)

(손을 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