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5년 12월 09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회의에 이어 총 188건의 지방세 관계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9) 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0) 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1)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2)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8) 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0) 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7) 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1) 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2)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6)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6)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7)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2)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0)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천하람 의원·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111)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1)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1)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6)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1)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3) 1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4)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8)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9)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6)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1)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2)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1)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0)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6)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6)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7)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5)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5)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4)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2)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9)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2)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9)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7)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6)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3)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6)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7)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4)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8)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0)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5)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2)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7)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5)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6)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6)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4)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4)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9)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7)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4)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9)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13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7)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97)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7)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2)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2)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1)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3)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6)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4)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7)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3)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9)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5)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7)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6)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7)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3)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8)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9)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6)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79)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4)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7)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2)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4)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8)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8)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5)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5)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4)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8)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2)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0)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6)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0)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9)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8)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97)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0) 1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4)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3)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0)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2)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8)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8)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6)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0)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9)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0)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5)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7)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2)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3)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8)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3)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5)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5)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6)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4)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4)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9)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11)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3)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6) 1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7) 1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9) 1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4) 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0) 1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3) 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8) 1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0) 1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1) 1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0) 1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8) 1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96) 1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0) 1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2) 1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9)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15 1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3) 1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4) 1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5) 1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8) 1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8) 1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2) 1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0) 1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8) 1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0) 1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3) 1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9) 14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3) 15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3) 15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1) 15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6) 15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7) 15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6) 15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0) 15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5) 15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9) 15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6) 15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3) 16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3) 16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9) 1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4) 1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3) 16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5) 16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7) 16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9) 1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9) 1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8) 16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3) 17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0) 17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3) 1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2) 17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6) 1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6) 1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6) 17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8) 1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17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0) 17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2) 17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3) 18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5) 18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9) 18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1) 18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6) 18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0) 18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2) 18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0) 18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9) 18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0) (10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회의에 이어 총 188건의 지방세 관계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9) 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0) 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1)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2)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8) 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0) 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7) 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1) 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2)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6)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6)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7)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2)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0)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천하람 의원·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111)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1)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1)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6)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1)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3) 1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4)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8)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9)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6)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1)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2)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1)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0)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6)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6)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7)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5)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5)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4)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2)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9)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2)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9)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7)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6)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3)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6)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7)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4)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8)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0)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5)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2)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7)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5)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6)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6)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4)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4)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9)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7)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4)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9)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13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7)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97)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7)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2)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2)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1)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3)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6)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4)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7)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3)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9)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5)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7)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6)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7)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3)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8)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9)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6)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79)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4)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7)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2)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4)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8)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8)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5)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5)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4)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8)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2)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0)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6)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0)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9)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8)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97)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0) 1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4)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3)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0)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2)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8)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8)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6)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0)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9)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0)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5)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7)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2)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3)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8)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3)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5)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5)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6)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4)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4)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9)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11)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3)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6) 1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7) 1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9) 1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4) 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0) 1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3) 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8) 1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0) 1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1) 1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0) 1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8) 1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96) 1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0) 1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2) 1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9)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15 1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3) 1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4) 1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5) 1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8) 1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8) 1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2) 1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0) 1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8) 1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0) 1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3) 1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9) 14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3) 15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3) 15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1) 15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6) 15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7) 15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6) 15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0) 15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5) 15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9) 15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6) 15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3) 16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3) 16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9) 1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4) 1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3) 16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5) 16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7) 16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9) 1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9) 1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8) 16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3) 17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0) 17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3) 1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2) 17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6) 1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6) 1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6) 17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8) 1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17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0) 17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2) 17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3) 18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5) 18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9) 18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1) 18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6) 18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0) 18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2) 18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0) 18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9) 18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0)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88항 지 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김민재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8항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88항 지 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김민재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8항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내용은 정부안 포함 148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감 면 사항입니다. 자료는 1·2권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현행 법체계에 따라서 총칙, 농어업인을 위한 지 원,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국토 및 지역개 발에 대한 지원 그리고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지방소득세 특례, 보칙, 부칙 순으로 작성돼 있습니다. 각 분류별 주요 내용과 각 개정안의 심사경과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요. 1쪽입니다. 개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총 292건 특례의 일몰기한을 규정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3년간의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건에 대해서 매년 이 일몰을 종 료할지 또는 연장할지 또 새로운 것은 어떤 것을 넣을지 또는 연장하면서 어떤 부분을 좀 조정해서 넣을지에 대해서 조정안을 정부 측에서 마련해서 매년 저희 위원회에 제출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내용은 총 106건이고 총 감면 규모는 1조 2699억 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출한 안에 따르면 이 중 60건의 일몰기한은 단순 연장하고 16건은 일 몰 종료, 26건은 특례의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11건의 특례를 신설하거나 확대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향후 연간 1조 1696억 원의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을 계속 보시면 일몰기한이 의원님들 안에서 2년·5년 또는 10년 굉 장히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는데 보통 구체적인 일몰기한의 설정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17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왔다는 걸 참고하셔서 논의하시면 됩니다. 다음, 2쪽인데요. 이것도 최소납부세제라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 혜택 을 부여하더라도 면제세액의 15%는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면제액이 취득세 200만 원, 재산세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간 주해서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해서 국민개세주의, 조세형평성 가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다만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국가 귀속용 부동산 등 공익성이 매우 높은 분야는 예외적으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이 제도와 관련한 개정안 내용이 정부안에 2건이 포함돼 있고 구체적인 개정안과 관련돼 있는 설명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제도를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4쪽입니다. 148건을 포함하시면서 계속 결정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제2조의 2(지방세 특례의 원칙)으로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사무와의 연계성, 국 가의 경제·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조세의 형평성,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지방세 특례 대상·적용 대상자 및 세목의 구 체성과 명확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 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지역자원시설세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에 대한 지방세 특례 설정 최소화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감면 여부와 연장 또는 그 결정 을 하실 때 이 원칙을 참고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특례 재설계 추진 절차가 법 제181조에 있는데요, 매년 지방세 감면기 한이 도래하고 새로운 조정안을 만드는 절차들입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지방세 지출 기 본계획을 2월 말까지 수립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각 부처에 보내면 각 부처에서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감면평가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서 지자체 의견을 청취하고 또 100억 이상 넘는 신설·일몰도래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평가와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다시 관계부처에 의견을 조회해서 최종 조정안을 만들어서 정부가 안을 제출하 는 절차를 갖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제출된 안이 정부안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 니다. 다음, 6쪽부터 개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칙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 지방세 특례 규정 명확화의 정부안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세 특례의 범위를 명확화하려는 것인데요. 개별 구체적인 조항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인용하면서 인구감소지역을 규 정하고 있는 게 있어서 조문의 효율성을 감안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의 규정에 넣고 이 부분을 인구감소지역만 이렇게 하려는 것으로 이거는 법률 효율화 차원이니까 특별한 문 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표상으로 보시면 지방세 특례 정의 조항에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 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로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중과세 배제와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이 그 앞에 있는 과세표준 공제에 포함되는 걸로 오인할 우려 가 있어서 괄호를 다 풀고 콤마 콤마로 개정 방식을 바꾸어서 중과세 배제와 재산세 과 세대상 구분전환도 지방세 특례의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1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개정 조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심사할 내용은 정부안 포함 148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감 면 사항입니다. 자료는 1·2권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현행 법체계에 따라서 총칙, 농어업인을 위한 지 원,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국토 및 지역개 발에 대한 지원 그리고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지방소득세 특례, 보칙, 부칙 순으로 작성돼 있습니다. 각 분류별 주요 내용과 각 개정안의 심사경과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요. 1쪽입니다. 개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총 292건 특례의 일몰기한을 규정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3년간의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건에 대해서 매년 이 일몰을 종 료할지 또는 연장할지 또 새로운 것은 어떤 것을 넣을지 또는 연장하면서 어떤 부분을 좀 조정해서 넣을지에 대해서 조정안을 정부 측에서 마련해서 매년 저희 위원회에 제출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내용은 총 106건이고 총 감면 규모는 1조 2699억 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출한 안에 따르면 이 중 60건의 일몰기한은 단순 연장하고 16건은 일 몰 종료, 26건은 특례의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11건의 특례를 신설하거나 확대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향후 연간 1조 1696억 원의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을 계속 보시면 일몰기한이 의원님들 안에서 2년·5년 또는 10년 굉 장히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는데 보통 구체적인 일몰기한의 설정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17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왔다는 걸 참고하셔서 논의하시면 됩니다. 다음, 2쪽인데요. 이것도 최소납부세제라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 혜택 을 부여하더라도 면제세액의 15%는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면제액이 취득세 200만 원, 재산세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간 주해서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해서 국민개세주의, 조세형평성 가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다만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국가 귀속용 부동산 등 공익성이 매우 높은 분야는 예외적으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이 제도와 관련한 개정안 내용이 정부안에 2건이 포함돼 있고 구체적인 개정안과 관련돼 있는 설명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제도를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4쪽입니다. 148건을 포함하시면서 계속 결정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제2조의 2(지방세 특례의 원칙)으로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사무와의 연계성, 국 가의 경제·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조세의 형평성,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지방세 특례 대상·적용 대상자 및 세목의 구 체성과 명확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 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지역자원시설세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에 대한 지방세 특례 설정 최소화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감면 여부와 연장 또는 그 결정 을 하실 때 이 원칙을 참고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특례 재설계 추진 절차가 법 제181조에 있는데요, 매년 지방세 감면기 한이 도래하고 새로운 조정안을 만드는 절차들입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지방세 지출 기 본계획을 2월 말까지 수립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각 부처에 보내면 각 부처에서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감면평가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서 지자체 의견을 청취하고 또 100억 이상 넘는 신설·일몰도래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평가와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다시 관계부처에 의견을 조회해서 최종 조정안을 만들어서 정부가 안을 제출하 는 절차를 갖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제출된 안이 정부안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 니다. 다음, 6쪽부터 개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칙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 지방세 특례 규정 명확화의 정부안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세 특례의 범위를 명확화하려는 것인데요. 개별 구체적인 조항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인용하면서 인구감소지역을 규 정하고 있는 게 있어서 조문의 효율성을 감안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의 규정에 넣고 이 부분을 인구감소지역만 이렇게 하려는 것으로 이거는 법률 효율화 차원이니까 특별한 문 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표상으로 보시면 지방세 특례 정의 조항에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 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로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중과세 배제와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이 그 앞에 있는 과세표준 공제에 포함되는 걸로 오인할 우려 가 있어서 괄호를 다 풀고 콤마 콤마로 개정 방식을 바꾸어서 중과세 배제와 재산세 과 세대상 구분전환도 지방세 특례의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1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개정 조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고요. 동어 반복 최소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 괄호를 뺌으로써 지방세 특례의 정의라든지 조례 감면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고요. 동어 반복 최소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 괄호를 뺌으로써 지방세 특례의 정의라든지 조례 감면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