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정보원의 안보범죄 관련 조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공수사권 대신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등 광범위한 조사권을 국가정보원에 부여했으나, 이는 영장주의 등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수사권보다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조사권과 사실조회 권한을 삭제하고, 안보범죄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의무를 부여한다. 아울러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던 신원조회도 명시적으로 금지해 정부인사 검증에 대한 정보원의 개입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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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정보원이 국내에서 내란죄ㆍ외환죄 등 안보범죄에 관련된 정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ㆍ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신설하였음
• 내용: 그런데 이러한 ‘조사권’은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바, 수사권은 형사 절차에 적용되는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및 영장주의가 엄격히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러한 헌법 원칙의 적용 없이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조사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임
• 효과: 또한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에 관한 정보 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사실의 조회ㆍ확인,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 역시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게 허용하고 있는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공수사권이 없는 국가정보원이 이런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형사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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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정보원의 조사권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절감 효과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안보범죄 수사 관련 업무 재편에 따른 수사기관의 예산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막대한 예산이 정보 협력 체계로 재편되면서 행정 효율성 변화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국가정보원의 조사권 폐지와 신원조회 금지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제한하고,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영장주의 원칙을 강화한다. 정부 인사검증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행정부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제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