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정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10대 피해자가 2021년 53명에서 2023년 18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현행법에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이 없어,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죄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법안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 행위를 더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