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의 촬영ㆍ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유포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급증하고 있음 • 내용: 뿐만 아니라 촬영물등과 함께 인적정보 등의 동반 유포에 따른 2차 피해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효과: 그러나 현행법상 피해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는 명시적 법률조항이 없어 유포 플랫폼에 대하여 삭제 지원을 위한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바, 삭제 지원 업무에 어려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