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공소청 설치 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현행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도한 권력 집중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적 불신을 초래함 • 내용: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함에 따라 ‘기소를 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인권 보호보다는 성과 중심의 과잉 수사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음 • 효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선진화된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에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그리고 사법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전문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