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4년 11월 22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6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17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4)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4)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0)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1)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6)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1)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5)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2)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9)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2)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8)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9)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6)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5)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5)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4)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9)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3)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8)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3)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5)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7)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4)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7)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0)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9)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0)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8)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8)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9)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3)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0)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9)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9)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4)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5)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0)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2)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1) 1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9)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0)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8)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18)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6)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5)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3)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4)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9)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3)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9)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3)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3)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6)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7)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1)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8)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8)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5)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1)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8)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7)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0)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5)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9)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0)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6) 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9) 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6) 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0)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4) 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2) 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9)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8)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8)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7)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1)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9)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19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1) 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1)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7)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0)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1)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0)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0)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3)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6)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6)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8)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9)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3)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3)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3)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9)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1)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3)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1)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0)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7) 2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4)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6)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1)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7)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7)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6)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1)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2)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1)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0)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1)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2)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3)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2)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3)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5)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3)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86)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5)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6)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6)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9)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21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7)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9)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3)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5)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6)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0)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7)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0)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9)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1)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2)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1)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7)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1)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7)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4)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3)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7)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3)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2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9)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7)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7)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8)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0)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8)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9)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9)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0)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5)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5)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2)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4)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8)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5)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3)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3)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9)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4)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5) 22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4) 22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0) 2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8) 2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8) 2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3) 23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9)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23 23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7) 23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7) 235.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7) 23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8) 23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9) 23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7) 23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7) 24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5) 24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72) 24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3) 24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4) 24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8) 24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8) 24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7) 24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3) 24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4) 24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4) 25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7) 2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7) 25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6) 25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9) 25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2) 2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9) 2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8) 25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3) 25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3524) 2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2) 2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9) 2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8) 2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3) 2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0) 26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5) 2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2) 2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5) 26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7) 2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8) 2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0) 2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9) 2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2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2) 2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9) 2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3) 2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7) 2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5) 2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7) 2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0) 2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1) 2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7) 2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3) 2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7) 2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0) 2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2) 28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3) 28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87) 28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00) 28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5) 28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1) 28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4) 29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6) 291. 탄소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9) 292.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6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17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4)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4)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0)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1)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6)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1)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5)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2)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9)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2)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8)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9)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6)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5)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5)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4)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9)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3)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8)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3)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5)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7)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4)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7)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0)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9)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0)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8)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8)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9)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3)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0)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9)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9)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4)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5)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0)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2)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1) 1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9)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0)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8)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18)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6)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5)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3)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4)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9)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3)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9)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3)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3)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6)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7)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1)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8)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8)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5)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1)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8)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7)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0)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5)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9)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0)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6) 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9) 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6) 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0)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4) 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2) 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9)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8)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8)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7)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1) 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9) 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8)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19 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1) 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1)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7)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0)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1)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0)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0)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3)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6)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6)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8)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9)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3)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3)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3)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9)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1)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3)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1)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0)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7) 20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4)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6)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1)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7)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7)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6)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1)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2)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1)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0)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1)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2)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3)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2)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3)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5)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3)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86)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5)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6)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6)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9)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21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7)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9)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3)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5)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6)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0)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7)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0)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9)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1)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2)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1)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7)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1)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7)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4)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3)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7)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3)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2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9)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7)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7)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8)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0)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8)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9)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9)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0)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5)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5)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2)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4)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8)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5)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3)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3)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9)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4)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5) 22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4) 22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0) 2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8) 2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8) 2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3) 23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9)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23 23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7) 23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7) 235.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7) 23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8) 23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9) 23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7) 23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7) 24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5) 24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72) 24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3) 24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4) 24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8) 24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8) 24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7) 24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3) 24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4) 24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64) 25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7) 2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7) 25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6) 25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9) 25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2) 2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9) 2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8) 25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3) 25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3524) 2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2) 2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9) 2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8) 2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3) 2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0) 26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5) 2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2) 2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5) 26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7) 2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8) 2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0) 2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9) 24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2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2) 2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9) 2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3) 2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7) 2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5) 2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7) 2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0) 2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1) 2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7) 2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3) 2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7) 2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0) 2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2) 28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3) 28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87) 28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400) 28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5) 28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1) 28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4) 29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6) 291. 탄소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9) 292.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3)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2항까지 이상 292건의 법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 다. 어제 아마 Ⅶ권의 4번까지 마친 것 같은데 Ⅶ권의 5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2항까지 이상 292건의 법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 다. 어제 아마 Ⅶ권의 4번까지 마친 것 같은데 Ⅶ권의 5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가업상속 대상 확대 및 공제 한도 상향에 관한 내용입니 다.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와 또 도심융합특구에 본점을 둔 기업 혹은 이전·창업하는 기업 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자근 의 원님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이고 박성민 의원님 안은 적용 대상 중 견기업 요건을 매출액 5000억 미만에서 1조 원 미만까지 확대하면서 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보시면 정부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25 안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또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창업한 기업으로서 본사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고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전체 기업의 근무인원 중 50% 이상인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요건과 공제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범수 의원님은 도심융합특구 내에 중 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개정안들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보이고 또 이러한 기업 이전을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이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 특히 정부안의 경우 밸류업·스케일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같이 확대하고 있는데 이 경우 리스크가 큰 지방 이전보다는 또 밸류업·스케일업을 통한 그런 유인이 더 강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이러한 가업상속공제 확대에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 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가업상속 대상 확대 및 공제 한도 상향에 관한 내용입니 다.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와 또 도심융합특구에 본점을 둔 기업 혹은 이전·창업하는 기업 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자근 의 원님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이고 박성민 의원님 안은 적용 대상 중 견기업 요건을 매출액 5000억 미만에서 1조 원 미만까지 확대하면서 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보시면 정부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4년11월22일) 25 안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또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창업한 기업으로서 본사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고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전체 기업의 근무인원 중 50% 이상인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요건과 공제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범수 의원님은 도심융합특구 내에 중 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개정안들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보이고 또 이러한 기업 이전을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이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 특히 정부안의 경우 밸류업·스케일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같이 확대하고 있는데 이 경우 리스크가 큰 지방 이전보다는 또 밸류업·스케일업을 통한 그런 유인이 더 강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이러한 가업상속공제 확대에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 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에 비해 상당히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 실 문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기회발전특구 포함해서 균형발전정책을 펴고 있고 현실적 으로 저희 실적을 봤을 때 그렇게 뚜렷이 가시적인 기업의 지방 이전이랄지 그런 부분은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시·도지사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 정부가, 기재부 내에서는 이게 기존의 제도랑 맞느냐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파격적인 대책으로서 고민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특히 이 부분에서, 다른 부분의 가업상속 부 분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지방균형발전 효과가 있으려면 좀 큰 규모의 기업이 가 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에 비해 상당히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 실 문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기회발전특구 포함해서 균형발전정책을 펴고 있고 현실적 으로 저희 실적을 봤을 때 그렇게 뚜렷이 가시적인 기업의 지방 이전이랄지 그런 부분은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시·도지사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 정부가, 기재부 내에서는 이게 기존의 제도랑 맞느냐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파격적인 대책으로서 고민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특히 이 부분에서, 다른 부분의 가업상속 부 분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지방균형발전 효과가 있으려면 좀 큰 규모의 기업이 가 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