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자녀 교육비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AI 분석

정부가 자녀 교육비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의 미취학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넓히고, 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저출생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맞벌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음악, 미술, 체육 학원에 보내는 부모들의 세금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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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예능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 • 내용: 그런데 이와 같은 세액공제제도에도 불구하고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 • 효과: 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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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국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자녀교육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인한 조세감면 규모는 대상 확대에 따라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자녀가 있는 가정의 실질 소득을 증대시킨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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