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개정안, 정부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국내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한다

AI 분석

정부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국내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한다. 구글의 실제 국내 매출이 12조 원대로 추정되지만 공식 신고액은 3,600억 원 수준에 불과해 납부 법인세가 네이버의 32분의 1에 그치는 등 조세회피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법인이 국세청장에게 사업 현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정확한 과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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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회피로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 내용: 특히,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구글의 연간 국내 매출액은 최대 12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나, ’24년 4월에 공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의 지난해 매출액은 3,653억 원에 불과하며, 구글이 국내에 납부한 법인세 155억 원은 네이버 법인세 4,964억 원의 32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실정임 • 효과: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점유율 및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납부하는 법인세가 극히 낮은 상황을 타개할 제도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며, 현행 세법상 글로벌 빅테크의 정확한 매출을 파악할 근거도 부재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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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사업 현황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정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현재 연간 수천억 원 규모로 유출되는 국부를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제공한다. 구글의 경우 국내 매출액 최대 12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나 현재 납부 법인세 155억 원은 네이버 4,964억 원의 32분의 1 수준으로, 본 법안 시행 시 국세 징수 증대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기업 간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투명한 과세 기반 마련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의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세금 부담 공평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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