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3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고용노동법 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한 후 법안별로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법안에 대해서는 의결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 4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3차(2025년11월21일) 기 바랍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05936)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2677)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7) 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0) 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1) 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5)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8)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3)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8)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7)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2) 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8) 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8) 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7) 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6) 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3) 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3) 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9) 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6) 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0) 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8) 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2) 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4) 2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0) 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1) 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0) 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5) 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2) 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2) 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5) 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8) 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7)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3차(2025년11월21일) 5 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12) 3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21) 3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7) 3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1) 3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3) 3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4) 3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0) 4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5) 4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2) 4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5) (09시3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고용노동법 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한 후 법안별로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법안에 대해서는 의결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 4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3차(2025년11월21일) 기 바랍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05936)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2677)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7) 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0) 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1) 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5)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8)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3)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8)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7)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2) 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8) 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8) 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7) 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6) 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3) 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3) 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9) 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6) 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0) 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8) 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2) 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4) 2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0) 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1) 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0) 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5) 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2) 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2) 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5) 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8) 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7)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3차(2025년11월21일) 5 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12) 3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21) 3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7) 3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1) 3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3) 3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4) 3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0) 4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5) 4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2) 4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5) (09시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2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지난 회의 때 논의된 사항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각 안건별로 준비된 정부안이 있으면 정부안을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안 배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 받으셨지요? 지금 배포된 안을 갖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회의 때 정부에 대안 마련을 요 청했었고 정부에서 지금 준비한 안을 배포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먼저 이것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2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지난 회의 때 논의된 사항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각 안건별로 준비된 정부안이 있으면 정부안을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안 배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 받으셨지요? 지금 배포된 안을 갖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회의 때 정부에 대안 마련을 요 청했었고 정부에서 지금 준비한 안을 배포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먼저 이것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소위 논의에서 김위상 위원님 등을 비롯해서 위원님 들께서 시기변경권을 주는 게 제도의 취지랑 부합하지 않지 않느냐 그 말씀이 있으셨습 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용우 위원님 그다음에 정혜경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질병이라 든지 여러 가지 사유에 있어서 시기변경권은 적합하지 않고 다만 방학의 경우에는 방학 기간 동안에 변경할 수 있는 룸을 주는 게, 일부 기업들에서 이게 방학 기간에 너무 집 중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시기변경권을 하는 조항을 두고 이 시기 변경권을 두더라도 방학 기간 중에서만 시기변경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방학 기간에 한 하여’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학을 지나서 시기변경권을 줄 수는 없는 거고 방학 기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는 걸로 조문을 구성해 보았습니 다.

지난번 소위 논의에서 김위상 위원님 등을 비롯해서 위원님 들께서 시기변경권을 주는 게 제도의 취지랑 부합하지 않지 않느냐 그 말씀이 있으셨습 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용우 위원님 그다음에 정혜경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질병이라 든지 여러 가지 사유에 있어서 시기변경권은 적합하지 않고 다만 방학의 경우에는 방학 기간 동안에 변경할 수 있는 룸을 주는 게, 일부 기업들에서 이게 방학 기간에 너무 집 중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시기변경권을 하는 조항을 두고 이 시기 변경권을 두더라도 방학 기간 중에서만 시기변경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방학 기간에 한 하여’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학을 지나서 시기변경권을 줄 수는 없는 거고 방학 기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는 걸로 조문을 구성해 보았습니 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 위원님.

이 내용만 보면 방학 기간에 한하여 그 안에서 또 조회한다라는 것도 느껴지지 않는 조항 같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정상적인’ 은 빼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정상적입니까? 아니잖아 요. 이게 보시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하면, 시기변경권 을 사실은 노동자 중심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정상적인’ 이 문구가 붙는 순간 6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3차(2025년11월21일) 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업자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 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기변경권을 주는 것을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이 조항 자체에서 이 문구 자체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8항 관련해서도 내셨는데요. 서면으로 주는 것까지는 또 인정해 줄 수 있겠는데 문자 메시지, 메신저 이런 건 전자 방식……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것도 일방으로 보일 수밖 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포함되면 안 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방학 기간에 한하여 그 안에서 또 조회한다라는 것도 느껴지지 않는 조항 같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정상적인’ 은 빼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정상적입니까? 아니잖아 요. 이게 보시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하면, 시기변경권 을 사실은 노동자 중심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정상적인’ 이 문구가 붙는 순간 6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3차(2025년11월21일) 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업자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 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기변경권을 주는 것을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이 조항 자체에서 이 문구 자체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8항 관련해서도 내셨는데요. 서면으로 주는 것까지는 또 인정해 줄 수 있겠는데 문자 메시지, 메신저 이런 건 전자 방식……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것도 일방으로 보일 수밖 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포함되면 안 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