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토지세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부동산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시행되었으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함 • 내용: 특히 지난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 개정,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변경 등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세제로서의 기능을 크게 상실함 • 효과: 부동산 부유층의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의 구현, 자산과 소득불평등의 시정, 주기적 주택 가격 폭등의 방지 등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을 유지하되 조세저항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보유세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납세자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세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