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정부가 민간투자 사업의 물가변동 조정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의 기획ㆍ타당성 검토부터 실시협약 체결, 착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총사업비 산정 이후 준공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물가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임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실제 사업비 조정 기준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행정지침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음 • 효과: 이로 인해 사업 방식(BTOㆍBTL)에 따라 서로 상이한 물가지수가 적용되는 등 합리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