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개정안, 정부가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국유재산 활용을 확대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에 대해 학교시설 증ㆍ개축을 전면 허용하여 그간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사용하였던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액 사용료를 면제하여 국유재산 사용자의 납부 편의 제고 및 행정비용을 절감하며, 개발 전 국유재산을 국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카드ㆍ직불카드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국유재산 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참여 개발 대상 국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기간 현실화, 개발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내용: 주요내용 가 • 효과: 무상관리전환 사유 확대(안 제17조제2호다목) 종전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무상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었으나, 일반회계 일반재산에 대해서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경우 무상으로 관리전환이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