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근로자의 전통시장 이용 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40%인 전통시장 이용분 공제율을 50%로 올리고,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연장한다. 또한 소상공인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도 신용카드 결제액의 5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새로 추가한다. 이는 12월 비상계엄 이후 골목상권의 매출이 크게 떨어진 점을 반영한 결정으로, 서민 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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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통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 지불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소득공제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공개한 ‘12ㆍ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기 전망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
• 효과: 4%는 비상계엄 사태가 직후인 지난 12월 3일부터 동월 11일까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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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국가 세수를 감소시킨다. 전통시장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 구매분에 대해 새로이 50% 공제를 추가하며,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조세지출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지원한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응답자의 88.4%가 매출 감소를 경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