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11월 30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할 예정이며 임기근 기획재정부제2차 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을 이유로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위원회 심사보고 등 회의자료는 시나리오순에 맞춰 단말기에 배부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1)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9) 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110)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9) 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2) 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0) 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0) 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4) 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5) 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6) 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1) 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5) 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0) 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9) 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2) 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9) 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9) 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9) 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4)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2)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1)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19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4) 2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2) 2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4) 3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5) 3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3) 3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3) 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6) 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9) 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7)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6)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2)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2)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8)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6)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5)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5)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9)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3)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5)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3)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8)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3)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5)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0)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2)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8)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9)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7)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8)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5)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1)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4)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3)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4)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5) 20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2)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3)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5)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9)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5)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6)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5)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6)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5)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5)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3)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8)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0)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3)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1)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5)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5)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1)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0)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7)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5)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7)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5)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6)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0)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0)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21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2)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9)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0)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3)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9)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0)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3)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4)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2)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3)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9)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5)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1)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2)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7)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2)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0)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1)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7)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2)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6)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8)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17)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0)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9)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5)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2)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5)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5)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6)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0)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4)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3)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0)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2)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7)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1)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3)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5) 22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1)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0)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8)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1)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4)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5)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6)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7)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8)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5)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44)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3)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0)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9)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7)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3)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8)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1)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4)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3)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0)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0)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6)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4)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9)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2)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4)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4)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3)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4)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7)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6)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1)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1)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8)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4)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5)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8)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3)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23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6)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1)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6)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9)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1)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9)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7)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1)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3)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3)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4)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6)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6)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3)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1)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3)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2)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5)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4)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8)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0)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5)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6)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4)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3)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6)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6)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6)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4)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9)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7)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8)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9)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4)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8)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6)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4)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1)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7) 24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7)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9)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8)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0)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3)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6)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1)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4)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7)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6)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0)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4)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1)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5)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8)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1)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2)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6)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3)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3)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8)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2)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7)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4)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2)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3)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7)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4)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0)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0)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4)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7)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4)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7)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1)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8)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1)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9)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7)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25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2)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1)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4)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5)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0)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3)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6)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1)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2)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2)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2)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9)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0)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9)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6)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3)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1)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2)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5)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4)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7)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4)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3)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5)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2)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5)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9)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9)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1)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7)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1)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4)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0)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2)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1)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6)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0)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3)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4) 26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9)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4)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9)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2)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7)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1)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8)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5)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4)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4) 3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2) 3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6) 3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2) 3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8) 3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9) 3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4) 3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2) 31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9) 31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8)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할 예정이며 임기근 기획재정부제2차 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을 이유로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위원회 심사보고 등 회의자료는 시나리오순에 맞춰 단말기에 배부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1)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9) 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110)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9) 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2) 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0) 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0) 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4) 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5) 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6) 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1) 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5) 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0) 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9) 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2) 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9) 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9) 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9) 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4)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2)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1)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19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4) 2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2) 2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4) 3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5) 3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3) 3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3) 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6) 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9) 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7)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6)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2)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2)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8)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6)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5)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5)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9)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3)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5)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3)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8)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3)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5)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0)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2)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8)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9)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7)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8)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5)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1)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4)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3)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4)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5) 20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2)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3)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5)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9)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5)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6)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5)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6)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5)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5)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3)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8)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0)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3)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1)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5)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5)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1)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0)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7)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5)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7)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5)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6)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0)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0)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21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2)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9)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0)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3)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9)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0)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3)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4)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2)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3)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9)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5)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1)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2)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7)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2)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0)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1)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7)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2)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6)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8)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17)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0)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9)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5)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2)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5)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5)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6)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0)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4)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3)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0)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2)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7)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1)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3)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5) 22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1)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0)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8)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1)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4)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5)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6)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7)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8)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5)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44)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3)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0)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9)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7)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3)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8)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1)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4)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3)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0)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0)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6)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4)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9)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2)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4)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4)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3)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4)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7)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6)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1)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1)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8)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4)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5)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8)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3)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23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6)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1)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6)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9)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1)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9)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7)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1)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3)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3)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4)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6)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6)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3)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1)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3)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2)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5)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4)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8)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0)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5)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6)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4)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3)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6)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6)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6)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4)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9)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7)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8)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9)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4)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8)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6)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4)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1)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7) 24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7)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9)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8)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0)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3)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6)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1)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4)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7)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6)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0)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4)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1)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5)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8)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1)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2)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6)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3)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3)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8)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2)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7)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4)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2)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3)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7)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4)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0)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0)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4)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7)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4)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7)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1)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8)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1)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9)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7)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25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2)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1)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4)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5)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0)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3)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6)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1)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2)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2)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2)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9)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0)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9)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6)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3)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1)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2)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5)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4)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7)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4)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3)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5)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2)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5)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9)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9)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1)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7)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1)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4)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0)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2)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1)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6)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0)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3)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4) 26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9)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4)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9)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2)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7)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1)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8)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5)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4)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4) 3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2) 3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6) 3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2) 3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8) 3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9) 3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4) 3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2) 31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9) 31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8)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8)

의사일정 제1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 318항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1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재정소위원회 정태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 318항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1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재정소위원회 정태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 정태호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김승수·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및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특례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2025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하여 국유재산특례 존치 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 존치 판정을 받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0개 특례 중 사용료 감면 특례는 5년, 장기사용허가 특례는 8년을 연장하고 2, 조건부 존치 판정을 받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특례는 3년을 연장하였 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27 감사합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 정태호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김승수·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및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특례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2025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하여 국유재산특례 존치 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 존치 판정을 받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0개 특례 중 사용료 감면 특례는 5년, 장기사용허가 특례는 8년을 연장하고 2, 조건부 존치 판정을 받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특례는 3년을 연장하였 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27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세소위원회 박수영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세소위원회 박수영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소위원회의 박수영 위원장입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위원회는 그간 7차례 회의를 열어서 804건의 세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원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은 수정안으로, 개소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농어촌특별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이상 8건의 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납세자가 계산해서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 단위에서 월 단 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 납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제세 체납자 위주로 적용한 후에 그 성과를 확인하여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도록 부대의견으로 명시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 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업무 종류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률의 미비로 인해서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세 제 혜택을 받지 못하던 일부 교직원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타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조정 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체육 학원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종신형 연금계좌 소득과 장기 연금 수령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 여 연금 수령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노후 빈곤 문제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 였습니다. 다음,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 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 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지방세법에 재산세 감면규정을 종합부 동산세 부과 시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과세 형평과 납세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고, 신 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를 종전의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에서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 텐츠창작업을 추가하는 한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 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 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 28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개별소비세 과 세대상에 포함될 예정에 있어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 기 부담 경감을 위해서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5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 습니다. 다음,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 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를 하고 본세가 납부 유예되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세율불균형물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의 지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고 민간항공기 협정 대상 물품 등 항공기 부분 품·원재료의 관세 감면과 관련해서 100% 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 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 소 득에 대해서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족 과세분을 우리나라에 서 우선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도입에 따른 내국추가세 제도를 도입하였고 OECD 행정지침에 부합하도록 글로벌최저한세 규정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 여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 지원을 목적으로 무역 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 또는 1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한편,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이후 5년간 30%의 감면율이 적용되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 유인 강화 측면과 세부담 형평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구간을 4개의 구간으로 하면서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최저 14%에서 최고 3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과세특례 정비에 대해서는 상호금융기관의 자금 이탈 우 려를 고려하여 정부안보다 소득기준을 보다 상향하여 정비·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태 확인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의 경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의 체납액에 대해 소멸 대상 체납액 5000만 원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 는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조세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소위원회의 박수영 위원장입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위원회는 그간 7차례 회의를 열어서 804건의 세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원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은 수정안으로, 개소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농어촌특별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이상 8건의 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납세자가 계산해서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 단위에서 월 단 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 납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제세 체납자 위주로 적용한 후에 그 성과를 확인하여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도록 부대의견으로 명시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 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업무 종류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률의 미비로 인해서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세 제 혜택을 받지 못하던 일부 교직원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타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조정 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체육 학원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종신형 연금계좌 소득과 장기 연금 수령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 여 연금 수령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노후 빈곤 문제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 였습니다. 다음,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 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 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지방세법에 재산세 감면규정을 종합부 동산세 부과 시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과세 형평과 납세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고, 신 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를 종전의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에서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 텐츠창작업을 추가하는 한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 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 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 28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개별소비세 과 세대상에 포함될 예정에 있어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 기 부담 경감을 위해서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5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 습니다. 다음,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 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를 하고 본세가 납부 유예되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세율불균형물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의 지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고 민간항공기 협정 대상 물품 등 항공기 부분 품·원재료의 관세 감면과 관련해서 100% 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 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 소 득에 대해서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족 과세분을 우리나라에 서 우선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도입에 따른 내국추가세 제도를 도입하였고 OECD 행정지침에 부합하도록 글로벌최저한세 규정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 여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 지원을 목적으로 무역 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 또는 1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한편,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이후 5년간 30%의 감면율이 적용되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 유인 강화 측면과 세부담 형평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구간을 4개의 구간으로 하면서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최저 14%에서 최고 3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과세특례 정비에 대해서는 상호금융기관의 자금 이탈 우 려를 고려하여 정부안보다 소득기준을 보다 상향하여 정비·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태 확인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의 경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의 체납액에 대해 소멸 대상 체납액 5000만 원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 는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조세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