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및 세제 개혁안 심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제429회 제6차 회의를 열어 2026년도 기획재정부·국세청·조달청 소관 예산안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국회법 제59조의 숙려기간 15일이 경과되지 않은 10건의 안건을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중 허성무 의원과 김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 2건이 포함됐다. 동시에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등 세정 관련 개정안 5건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위원회에 회부됐다. 강선우 의원은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여야 10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초당적 입법이라며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2026년 예산의 지출구조조정 규모가 역대 최대인 27조 원에 달한다며 평가하면서도 실질적 구조조정의 내실화를 당부했다.
발언 (13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 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 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부총리님 안 나오셨으니까 1차관님한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 가 10월 30일 날 기재부 종감 때 29일 날 밤에 백악관에서 팩트시트 올라온 거 관련돼서 자료 요청 드린 게 있습니다. 백악관에 올라온 거 보면 대한항공 499억 달러부터 해서, 마지막에 한화오션 50억 달 러까지 해서 한 10개 정도 팩트시트가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이것 관련돼서 해당 금액 이 이번에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된 대미 직접투자 금액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조선업 협력 항목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우리 기업들의 별도 투자로 분류되 는지 이것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종감 끝날 때까지는 물론 이고 오늘까지 기재부에서 아무런 답이 없거든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32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부총리님 안 나오셨으니까 1차관님한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 가 10월 30일 날 기재부 종감 때 29일 날 밤에 백악관에서 팩트시트 올라온 거 관련돼서 자료 요청 드린 게 있습니다. 백악관에 올라온 거 보면 대한항공 499억 달러부터 해서, 마지막에 한화오션 50억 달 러까지 해서 한 10개 정도 팩트시트가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이것 관련돼서 해당 금액 이 이번에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된 대미 직접투자 금액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조선업 협력 항목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우리 기업들의 별도 투자로 분류되 는지 이것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종감 끝날 때까지는 물론 이고 오늘까지 기재부에서 아무런 답이 없거든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32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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