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학교와 공공기관의 회의실, 체육시설 등을 일반 국민에게 단기로 개방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을 개정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시설이 개방되면서 국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회의ㆍ강의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자원의 개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내용: 공공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각 법률의 소관 부처가 상이하고 법률에서는 주로 행정재산의 중ㆍ장기적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단기 이용에 관하여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 효과: 이에 공공자원을 일반 국민의 단기적 이용에 개방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가 공공자원의 통합 정보제공 및 이용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공공개방자원 이용에 따른 국유재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